강제철거란 거주자(주민)가 삶의 터전(집과 땅)으로부터 비자발적으로 이주․철거․퇴거당하는 행위로 규정지을 수 있다. 이러한 철거는 국가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 조정, 승인을 받고 행해진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철거(퇴거)는 보상, 이주비보조, 재정착 등의 배려 유무에 관계없이 강제철거로 간주된다.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결의 제77호
참고 - 현재 유엔인권위원회가 총회 산하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로 격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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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제철거(퇴거)는 인권에 대한, 특히 적절한 주거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을 선언한다. ② 정부는 강제철거를 없애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정부는 현재 강제철거의 위협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의 점유안정을 위한 협의를 하고, 관련된사람이나 집단의 효과적인 참여와 자문, 협상에 기초하여 강제퇴거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한다. ④ 모든 정부는 강제철거되는 사람이나 지역사회에 그들의 희망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대안적인 거처나 토지를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여기에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집단과 상호만족할 만한 협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
그 밖의 유엔의 주거권에 대한 선언과 의제들
① 사회 진보와 발전에 관한 선언(1969)
② Declaration on Social Progress and Development
③ 1차 세계주거회의(UN Habitat Ⅰ)와 밴쿠버선언
④ 2차 세계주거회의 하비타트 의제(UN Habitat Ⅱ Agenda)와 밴쿠버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