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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기반한 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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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시험과 근대성
무엇보다도 전 근대적인 고시(考試)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사법고시를 비롯하여 행정고시, 외무고시 그리고 입법고시 등 단 한 번의 시험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며, 이 시험을 제외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공무원 시스템에 진입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고시제도를 포함한 공무원시험제도는 전근대적인 과거(科擧)제도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히 동일하다.[소준섭]

 

중국의 과거제도는 그 이전에 존재했던 귀족제도의 대안으로 고안되었고, 일본의 학교제도는 봉건제도가 붕괴한 직후 주로 관리양성의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무언가 공통적인 면을 갖고 있다. 그리고 사회 저변에 근대적인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해야 할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일본사회에는 아직도 매우 봉건적이고 전근대적인 요소들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 특히 노동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종신 고용제가 사회 도처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바로 이점이 입시 지옥을 만들어 낸 사회적 기반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중국 전통시대의 관리는 전형적인 종신 피고용자이다. 관리가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다른 일로 전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한 지위의 획득을 최종 목적으로 하여 과거라는 지난한 시험에 세상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다. 오늘날 일본도 이와 유사한 바가 있다. 종신 고용제이기 때문에 최종 학교의 졸업과 취업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즉 한번 취직을 하게 되면 그 후로는 전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다. 재무부의 관리가 되면 평생을 재무부에서 보내고, 스미모토 회사에 입사하면 평생 스미모토맨으로 통한다고 하면 일생의 운명은 거의 졸업의 한순간에 정해지게 된다. 이점 과거와 서로 성격이 대단히 비슷하다. 따라서 졸업하고 취직하는데 가장 유리한 대학으로 서로 앞을 다투어 들어가려 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한다. 이리하여 고등학교를 위해서 중학교를 선택하고 중학교를 위해서 초등학교를 선택하며 초등학교를 위해서는 유치원을 선택한다고 하는 일련의 고달픈 경쟁 코스가 어느 사이엔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여 선택된 한곳으로의 집중, 편재가 시험지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취업의 기회가 많아서 일생을 한 관청, 한 회사에서 보내는 사람이 오히려 이례적이며 심지어 무능력자라고 여겨진다. 이에 반하여 유능한 사람은 여기저기서 스카우트하려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직위를 바꿀 수가 있다. 만일 이러한 사회 상황이라면 어느 누구도 무리해서까지 특정한 대학에 필사적으로 입학하려고 집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일본의 시험지옥이라는 사회 현상의 근저에는 봉건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종신고용제가 놓여 있고, 이것이 일본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인격의 자유, 취직의 자유, 고용의 자유를 빼앗고 있다. 이런 사정은 큰 관청, 대기업일수록 심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곤란하다.

회사는 학교를 갓 졸업한 신입 사원을 뽑을 때 미리 평생 동안 고용할 의도로 충성을 요구한다. 그것은 인간적인 성실이 아니라 봉건적, 몰개성적인 충성이다. 만일 자기 일신상의 이유로 그 회사를 나오게 되면 배신자처럼 대우받게 될 것이다. 만일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고용하겠다는 고용주가 나타나면 의리나 인정을 내세워 극구 만류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노동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격까지 산 것을 의미한다.

비단 회사만이 아니다.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 대학에서조차 교수를 정년까지 고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일본사회의 완전한 근대화가 진정으로 시작될 것인가?

학생이라는 신분이 또한 종신 고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힘들게 입학한 학생이므로 조금도 공부를 안해도 졸업 연한까지 어떻게든 재학할 수 있으며 성적이 아무리 나빠도 적당한 선만 유지하고 있으면 졸업이 된다.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학교는 다만 입학하기 위해서 존재하며 거기서 공부하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조차 나온다. 좀더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우수한 대학의 실체한 특별히 뛰어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의 우수한 자질에 힘입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종신고용제란 현실의 사회상황 위에서 발생했음에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이러한 실태로 놓아두어서는 사회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현상의 타파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착수하면 좋겠는가? 나는 이것을 실업계에 기대하고 싶다. 왜냐하면 종신 고용제는 사실상 오늘날 일본의 사회 실태로부터 발생한 것이지만 그보다도 거기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봉건적인 사상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데 가장 실리주의적인 것인 실업계이다. 나는 실업계에서 나름대로 인재 선발 경쟁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직업의 전환 자체가 별로 이상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성 관념도 바뀌면서 현실의 불합리성이 점차 개선되어 갈 것이다.

또한 학교측도 단지 입학생을 받아 졸업시키는 것만을 능사로 여겨서는 안된다. 그보다 재학 중에 충분한 공부를 가르쳐 가령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 입학한 학생이라도 그 수학 과정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수학하도록 조처해야 한다. 동시에 충분한 공부를 시키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설비와 교수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입학의 난관이란 수용 가능한 수의 절대적 부족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전문화되지 않은 중등교육기관인 고등학교에서 나타나는 설비의 부족에 대한 해결책은 앞의 경우와는 약간 방법을 달리한다. 단 그 대답은 극히 간단하다. 원래 교육에 돈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설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쨌든 정치력 부재에 원인이 있다. 또한 그것은 학부모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세상의 부모들은 개인적인 부담, 예를 들면 자녀의 학원 공부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얼마든지 감수하지만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투자에는 대개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개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실로 자기만 잘 되면 좋다는 과거 수험자의 태도와 같다. 결국 수험생의 친형제로서 개인적으로 격려하면서 가정 교사를 붙여주고 참고서를 얼마든지 사주며 수험장까지 따라갈 정도의 눈물나는 노력을 하지만 실은 이러한 부모들이야말로 의외로 시험지옥의 제조원인 것은 아닐까? 그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면 할수록 시험지옥은 심하게 될 뿐이다. 그러나 만약 진실로 그들이 교육에 열심이라면 좀더 교육을 중요시하는 국회의원, 대통령을 선출하면 일단 결말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

[미야자기이치사다91] 241p

 

 

중국에서의 과거제도

  • 수나라에서 처음 실시

    • 과거를 통해 세습적인 귀족정치에 타격을 주고 천자의 독재권력을 확립하기 위해
    • 그 이전의 육조시대는 특권적인 귀족이 중앙과 지방의 관리직을 대부분 독점

  • 당나라 시기

    • 대란을 평정하고 건국하여 건국 초기 공신들이 귀족으로 부상
    • 귀족층과 진사층의 알력이 발생
    • 3백년간의 시간을 두고 과거제도가 승리
    • 귀족정치에서 관료정치로 이행해 가는 과도기
    • 당시 세계의 기준에서 커다란 사회적 진보

  • 송나라 시기

    • 과거제도가 정착

 

 

한반도에서의 과거제도 도입
  • 신라의 골품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혈통 위주의 인재 발탁제도

  • 고려 광종 9년(958)에 시행된 과거제도

    • 과단성 있는 개혁정치를 추진하여 전제왕권을 수립하는 데 성공한 인물로 평가
    • 노비안검법도 시행하여 지방 호족이나 중앙 공신들의 경제 군사적 기반을 축소시키는데 성공
    • 신법에 의해 자유민이 된 백성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 신진 세력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과거제도를 도입
    • 태조 왕건 사후에 벌어진 형제간의 왕위 상속 형태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친자식인 경종에게 대권을 물려줌

 

 

조선시대의 과거제도

  • 장점

    • 높은 교육열
    • 문자와 정신적 통일을 유지
    • 조선이 세계적으로 고급 문화를 생산하는 고리
    • 인문학을 중시하는 풍토
  • 군사 쿠데타 발생이 없음

 

 

서양에서의 채택
  • 관리임용에 시험을 채택한 시기
  • 영국 1870년대 이후
  • 미국 1883년

 

 

핀란드의 사례

249p 핀란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치인들이 신분 및 학력차별 폐지 노력의 일환으로 학력란에 출신학교 이름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위소지자의 경우에도 학위수여학교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분야 학사, ○○분야 석사, ○○ 박사로만 씁니다.

그 이유를 물으면 누구 하나 정확히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지만 얘기를 종합해보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산업클러스터가 성공하려면 지방대학과 출신지역에 대한 차별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지도층에서부터 솔선수범을 보인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었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핀란드는 1990년 대 초 사상최악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각 지방에 산업클러스터를 본격 조성하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국토에 비해 인구가 워낙 적다보니 각 지방의 특정산업과 기업, 대학을 하나로 묶는 산업클러스터를 만들지 않으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251p 한국은 10여년 넘게 직장생활을 해도 대외활동, 해외연수나 사교모임에 신청서를 낼 대 출신학교과 출신지역을 꼭 적습니다. 또 무슨 대학 무슨 학과를 졸업했고 무엇을 전공했는가를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그러나 핀란드는 대학졸업 이후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했으며 주변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에 대한 정보에 중점을 둡니다.

사실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 어떤 대학을 나왔고 무슨 전공을 했는가를 묻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해주는 추천서를 받아오거나 에세이를 써오라고 하는 게 보다 현명한 사고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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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Imperial_examination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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