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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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노동조합

 

 

개요 

•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는 2009년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통합 및 상급단체 찬반 투표에서 각각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통합 공무원 노조로 새 출발하게 됐다. 또 통합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가 된 민주노총(65만 8118명)은 민공노와 법원공무원노조 조합원 6만 7381명을 얻어 한국노총(72만 5014명)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제1노총으로 떠올랐다.

 

 

공무원 노조 설립의 역사

•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 1999. 1. 1] [법률 제5516호, 1998. 2.24, 제정]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향상·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결성(2002년 3월 23일)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 2006. 1.28] [법률 제7380호, 2005. 1.27, 제정]

 

 

현안 및 쟁점

• 공무원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가입
•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보장
• 공무원연금
• 공공부문 민영화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 보장,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 신공공관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 보장, 그리고 정치활동의 자유

• 외국의 정치적 자유 보장 도표정리(고영휘, 한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연구, 1999, p37.)

  
 

신공공관리

• 신공공관리와 공무원 노동운동
  https://www.kli.re.kr/AttachFile/emate-gw/issue/24F26152511671DE4925730D003D5769/신공공관리와%20공무원%20노동운동.PDF

   

• 노동정책 : 신자유주의 행정개혁과 독일 공무원 노사관계의 변화: 공공서비스 노동의 특징을 중심으로
  http://www.jisikworld.com/paper/view.html?no=409200&link=review

 

 

국제노동기구 협약상의 기준

• ILO 노동입법 가이드라인
• 1948년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대한 협약(General Survey of the Reports on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Right to Organize Convention, No. 87, 1948)
• 1948년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Right to Organiz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No. 98, 1948, (“General Survey”) paras. 48, 49)
• 1978년 제151호 공공부문 노사관계 협약(C151 Labour Relations (Public Service) Convention, 1978 / Convention concerning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and Procedures for Determining Conditions of Employment in the Public Service (Note: Date of coming into force: 25:02:1981.)  
  

 

 

외국의 공무원노조, 공무원의 근로3권

• 미국 - 미국_공공부문_노동운동과_단체교섭_및_분쟁해결방식에_관한_연구.pdf

  • 미국 공무원노조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 미국지방공무원노조(AFSCME), 민주당 대통령후보 존 케리 지지 선언

   

• 영국 - 영국 공무원의 노동환경, 신지원 (워릭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 독일- 독일 공공부문노사관계의 구조와 동향

 

 

관련 기사

 

 

관련 법률, 판례

•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33조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벌칙)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링크

•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PSI, 국제공공노련)  http://www.world-psi.org
• 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자치노)  http://www.jichiro.gr.jp
• 일본자치체노동조합총연합(자치노련)  http://www.jichiroren.or.jp/
• 영국공공노동조합  http://www.unison.org.uk
• 전미국 연방,주정부,자치단체 피고용자노동조합(AFSCME)  http://www.afscme.org
• 미국연방피용자노동조합 American Federation of Government Employees (AFGE) AFL-CIO에 가입.
• 호주지방공무원노조(Community Public Sector Union)  http://www.cpsu.org

 

•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http://www.gongmuwon.or.kr/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http://kgeu.gongmuwon.or.kr/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http://kdgeu.gongmuwon.or.kr/
• 법원공무원노동조합 http://www.bubwon.org/
•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http://www.clunion.org/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http://www.gnc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