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자문위원회 개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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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개헌안

 

 

개요

•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 국회의장 자문기구
• 2008년 9월 김형오 국회의장의 위촉을 받아 구성
• 위원장 김종인
• 2009년 8월 31일 1년간의 연구활동을 결산하는 개헌연구보고서를 발표

 

 

보고서의 주요내용

• 대통령권한의 축소와 국회의 권한 강화
• 헌법재판소 권한이 강화
• ‘이원정부제’와 ‘4년중임 정·부통령제' 두 가지 안을 제시
• 국회에 상하원의 양원제 도입
•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모두 국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 감사원의 직무감찰, 회계검사 기능 가운데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

• 기본권의 강화

  • 생명권과 안전에 대한 권리, 정치적 망명권 등을 새롭게 신설

 

 

이원정부제

• 분권형 대통령제라고도 함
• dual executive system
• 자문위 개헌안은 의원내각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국민들의 대통령직선 선호) 나온 안
•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과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는 총리와 내각
•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당일 경우 국정 혼란이 초래될 위험

 

 

양원제

•  

 

 

메모

• [임순현090902]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관련된 항목들

• 감사원 개혁
• 김형오(18대 국회의원)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 한, 대통령 4년중임제-이원정부제 팽팽

  • 김범현, 연합뉴스, 2009-09-10

• 자문위 개헌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 중앙일보, 2009-9-9

• [임순현090902]국회 헌법자문위서 제시한 개헌방향

  • 임순현, 법률신문, 2009-9-2

• 개헌 본격논의 물꼬 텄다

  • 임순현, 법률신문, 2009-9-2

• 국회의장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지방자치 소홀

  • 강영진, 제주일보, 2009-8-31

• 헌법자문위, `이원정부제.4년중임제' 개헌제안

  • 정윤섭, 연합뉴스, 2009-08-31

• 대통령 4년중임제.이원정부제 복수안 검토

  • 정윤섭, 안용수, 연합뉴스, 2009-08-1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회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개헌연구보고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중임제이원정부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이원정부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양원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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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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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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