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1999년 9월 법이 제정돼 2000년 10월부터 시행
• 통합급여제도
• 소득과 재산이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수급자가 됨
• 기준에 들지 못하면, 실제 생활 수준이 비슷해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
• 한번 수급자가 될 경우, 일자리를 찾지 않는게 이익인 경우가 발생하여, 수급자의 재취업에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전환할 필요성

 

 

메모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관련된 항목들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기초생활보호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 삭감된 복지 예산으로 고통받을 410만 명의 신세경

  • 허환주, 프레시안, 2009-11-20

• [기초생활보장제 10년] 일해도 빈곤탈출 어려워

  • 문수정/권지혜, 국민일보, 2009-3-18

• [국민기초생활보장제 10년 긴급점검] 부모는 기초생활수급자，자녀는 외국 유학생

  • 임성수, 국민일보, 2009-3-17

• [국민기초생활보장제 10년 긴급점검] 차상위만 法의 보호… 신빈곤층 ‘발 동동’

  • 권기석 임성수, 국민일보, 2009-3-16

• [기초생활보장제 10년] 수급자보다 못한 신빈곤층의 삶

  • 권기석 임성수, 국민일보, 2009-3-16

• [국민기초생활보장제 10년 긴급점검] 현실 못 따르는 선정 잣대…수급자 되레 줄어

  • 권기석 임성수 김아진, 국민일보, 2009-3-16

• [국민기초생활보장제 10년 긴급점검] 정부，부정수급자 색출 급급

  • 권기석, 국민일보, 2009-3-15

• [국민기초생활보장제 10년 긴급점검] 쌀독 비고 월세 못내도 車때문에 지원 못받아

  • 권기석, 국민일보, 2009-3-15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기초생활보장제도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기초생활보장제10년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기초생활보장노인빈곤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블로그

• 구글 블로그 검색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관련도서

• 도서내검색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도서검색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s.google.com/books?q=

 

관련법률과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

• 국회법률정보지식시스템

  • 최근제정·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