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독점적으로 입법권행사를 보장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관철
비교정치학자인 라이파트는 민주주의 체제를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로 구분하였는데 미국은 대표적인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양당제-단독 과반정부
정치적 지배력을 갖는 두 개의 정당이 존재하면서 과반수 의석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정당체제
의회 내 의사결정방식으로 다수결주의가 제도화되어 있어서 소수당이 다수결주의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안정적인 양당제로 인해 의회권력의 교체가능성이 상존하고, 또한 전반적인 입법과정에서 소수당의 비판과 참여와 보장되어 있기 때문
상하원으로 나누어져 있음
상원의 규모는 100명. 연방국가인 미국의 주의 동등대표를 보장하기 위한 의회기구. 인구에 관계없이 주별로 2명의 상원의원
하원의 규모는 435명
코네티컷 타협(Great Comprimise)의 산물로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가 채택
상임위 임기와 의원 임기의 일치
국회 내 소수당이 물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입법지연을 시도할 수 있는 제도
미국상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는 의원의 장시간 발언, 수시로 의사정족수 확인요청, 호명투표 요청 등의 의사진행방해를 통해 표결지연을 함으로써 법안통과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함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지연을 무한정 허용하면 의사진행이 마비될 수 있으므로, 미국의 토론종결제도(cloture)처럼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정책조사-분석을 맡는 의회조사국(CRS)
회계감사국(GAO)
미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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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강좌]<16> 합의제형 헌정체제 디자인: 상하 양원제
선학태, 프레시안, 2009-10-30
한상범, 오마이뉴스, 2009-8-3
[이진구081120]“예산 심사 바로잡자” 고개드는 국회운영 개선론
[문강주030627][한경을 읽고] 예산정책처 전문.중립성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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