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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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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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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고 문제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외고는 노태우 정부 시절 평준화정책의 보완이라는 명분에서 특수목적고 확대 바람을 타고 현재의 모습이 됨
  • 자율형 사립고로의 전환 논란

 

 

문제점
  • 평준화 제도에 대한 위협과 균열
  • 새로운 학벌 및 폐쇄적 특권집단 형성
  •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 고교 서열화
  • 고교입시의 사실상 부활
  • 중학교의 입시학원화
  • 사교육비 증가 유발
  • 초등학생의 선행학습 과외 창궐

 

 

노태우 정부의 정책
  • 노태우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들과 결별 시도
  • 교육정책
  • 평준화 해체, 고교입시와 본고사의 부활이라는 정책패키지를 추진
  • 특수목적고 확대정책
  • 외고를 특목고로
  • 본고사는 시행 3년만에 금지되고 외국어고는 살아남았습니다. 당시 문교부 장관의 표현대로라면 “오늘날의 기현상”이 발생한 지점입니다.

 

 

참여정부의 정책
  • 2004년 10월24일 교육부가 발표한 ‘특목고 정상화 운영 방안’
  • 2006년 6월 '외고 설립 및 운영 개선방안'
  • 2007년 1월 외국어고 실태조사 결과발표

 

 

역사
  • 1983년 대원외국어학교/대일외국어학교 외국어학교 설립인가
  • 1984년 대원/대일 외국어학교 개교
  • 1990년에는 한영외국어학교 개교
  • 1992년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특목고로 지정

 

 

메모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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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8/01/2010 21:09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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