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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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지방분권

 

 

개요

•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국가
• 1982년 지방분권법, 2003년 분권개헌 등 지방분권의 제도적 정착
•  

 

 

좌우의 합의

• 우파는 행정개혁을 통한 근대화 및 이를 통한 경제·산업 부문의 발전을 위해 탈중앙화를 고려했고, 좌파는 직접민주주의와 평등의 원리,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이 문제를 고민 [안수찬050414]

 

 

프랑스 지방분권 역사

• 1789년 프랑스 대혁명

• 제헌의회가 구체제 이래로 존속하던 프로방스를 데파르트망으로 재편

  • 프로방스는 구체제의 상징, 제후, 귀족, 토호 세력의 권위를 표시하는 경제적 토대

• 1793년 지방자치제 폐지

  • 지방권력을 확보한 지롱드당과 파리 중앙권력을 확보한 자코뱅당의 권력투쟁의 결과

• 1968년 드골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안 발표. 부결로 사임

• 1982년 미테랑과 사회당이 지방분권법 제정

• 미테랑 정부와 시라크 정부의 지속적인 지방분권화 관련 개혁법 제정

• 2003년 헌법 개정으로 분권화

• [안수찬050414]

 

 

메모

프랑스의 자치단체는 꼼뮨(commune)과 데빠르망, 레종이 있다. 프랑스는 1982년 지방분권법 제정후 지방제도 개혁에 착수, 지방분권적 형태로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지방제도의 특징으로는 역시 중앙집권적 경향을 들 수 있다.
1992년 지방제도 개혁으로 파리, 리용 및 마르세이유 시는 대도시로서 산하에 구를 두게 되었으며 파리는 수도로서의 특례를 가지게 되었다. 구청장은 시의회 의원중에서 선출되며 구예산은 교부금을 주재원으로 운영되며 시의 일정수 직원을 구에 배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레지옹(프랑스의 행정단위, 우리나라의 광역시나 도와 비슷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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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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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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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 반세기 걸쳐 빚은 ‘아트 프랑스’… 佛산업지도 바꿨다

  • 조현숙, 헤럴드경제, 2008-06-24

• [안수찬050414]좌우 접점 찾은 프랑스의 지방분권

  • 안수찬, 한겨레, 2005-04-14

• 新프랑스대혁명-프랑스는 지방분권국가다.

  • 일요스페셜, 2003-8-5

• [포커스] '일요스페셜'..프랑스를 통해 보는 지역 분권 개혁과제

  • 유창재, 한국경제, 2003-08-01

• 佛, 지방분권 위한 헌법개정

  • 현경숙, 연합뉴스, 2003-03-18

• 佛, 지방분권 개헌 추진

  • 현경숙, 연합뉴스, 2002-10-17

• 佛, 20년만에 대대적 지방분권 추진

  • 현경숙, 연합뉴스, 2002-07-18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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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서

• [김선혁07]분권헌법 - 선진화로 가는 길, EAI 민주대전략시리즈 7

  • 김선혁, 최병선 (엮은이),  동아시아연구원,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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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Decentralization in France: Central Steering, Capacity Building and Identity Construction

  • Cole, Alistair, French Politics, Volume 4, Number 1, April 2006 , pp. 31-57(27)

• 프랑스의 지방분권 개혁

  • 배준구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4

• 프랑스 사례를 통해 본 지방 분권화 및 균형적인 국토 정비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프랑스 지방분권의 현황과 조류

  • 백윤철/김한양

 

관련법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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