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당체제와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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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의회

 

 

개요

 

 

 

독일의 정당체제

• 보수진영에는 단일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보수자매정당 기민연과 기사당이 있고 그 외에 자민당이 존재

  • 기민연(CDU) - 기독교 교리와 자유주의를 포괄하는 기독교민주주의를 표방하여 중산층과 노년층, 가톨릭 세력의 지지

  • 기사당(CSU) - 바이에른 주에서 지지기반을 갖는 지역정당

  • 자유민주당(FDP) - 신자유주의 깃발을 내걸고 상층 자본계층을 지지기반

• 진보진영에는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 등이 있음

  • 사민당(SPD)  - 전통적으로 사민주의를 신봉하며 프로테스탄트, 노동계층, 중소기업인 및 상인계층의 지지를 받음

  • 녹색당 - 1980년대 중반 이후 환경ㆍ평화ㆍ반핵 등 탈물질주의 가치를 기본 강령으로 내걸고 좌파의 젊은 층과 지식인층을 주요 정치고객으로 함

  • 그 밖에 사민당의 우경화에 실망하고 "심장은 왼쪽에서 뛴다"고 절규하는 순수 케인즈주의 세력, 민주사회주의의 기치 아래 옛 동독지역에 폭 넓은 지지계층을 갖는 좌파정당 등이 포진

 

 

좌파당

• 좌파당은 사민당 좌파계열인 '노동·사회 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과 구동독 공산당(SED)에서 당명을 바꾼 민사당(PDS)이 합쳐져 만들어짐
• 2009년 총선에서 약진

 

 

독일의 공천제도

• 지구당에서 당원이나 대의원에 의해 후보를 선출하도록 법으로 규정

• 이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는 주(州) 정당에서, 소선거구 후보는 지구당에서 경선으로 선출
• 공천 개혁 참조

• [김민전090609]

 

 

합의제 정치제도

 

 

독일 정당의 정책연구소

• 정책연구소는 독일식의 ‘정당친화적(parteinahestehende)’ 정당재단 형태와 미국식의 ‘싱크 탱크’형 연구소 형태로 구분
• 독일의 정당재단은 정당의 기본 이념을 전파하고, 민주시민교육을 목적으로 연구·교육 기능을 수행하며 정당으로부터 재정적 측면이나 조직적·활동적 측면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모든 정당재단은 국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며 연간 예산은 한화 42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비해 미국의 정책연구소는 정치적 성향을 함께하는 집단이나 개인이 정치나 정책과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기부한 정책네트워크나 정책공동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 [신두철061228] 참고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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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항목들

• 독일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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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Agenda_2010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 '왕따' 독일 좌파당 돌풍

  • 김경석, 연합뉴스, 2009-09-28

• 독일 사민당 개혁요구 거셀 듯

  • 김경석, 연합뉴스, 2009-09-28

• [정치개혁 강좌]<10> 한국 정치가 독일 정치시스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선학태, 프레시안, 2009-9-18

• [정치개혁 강좌]<9> 수평적 권력분점 선학태, 프레시안, 2009-9-11

• [정치개혁 강좌]<6> 권력구조 개편 어디로 가야 하나 최태욱, 프레시안, 2009-08-24

• [김민전090609]해외사례와 학계의 대안

  • 김민전, 한국일보, 2009-6-9

• [신두철061228][기고] 정당 정책연구소 발전하려면

  • 신두철, 경향신문, 2006-12-28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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