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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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지금까지 모두 9번 개정
• 1948년 제헌국회가 마련한 건국헌법은 그 통치구조에 있어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총리가 있는 내각책임제 절충형
• 1952년에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발췌 개헌’
• 1954년에 독재 권력이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없애 장기집권을 가능케하는 ‘사사오입’ 개헌
• 1960년 6월에는 대통령제 대신 내각책임제 개헌
• 1960년 11월에는 부정선거 관련자 등에 대한 처벌을 위한 소폭 개헌
• 1961년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군부의 5·16 쿠데타
• 1962년 대통령중심제와 국회 단원제의 개헌
• 1969년에는 장기집권의 토대를 닦는 ‘3선 개헌’
• 1972년에는 결국 ‘유신헌법’으로 개정
• 1980년 신군부는 대통령 간선제와 7년 단임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8차 개헌
• 1987년 현재의 대통령 직선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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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헌법 및 헌정관련법제
  • 제헌헌법
  • 제1차 개헌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 [어제의 오늘]1987년 사상 첫 여야합의 개헌

  • 도재기, 경향신문, 200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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