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강보험개혁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  

 

 

개요

•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

  • 정부제공의료보험과 민간보험으로 나누어짐

• 극빈층,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와 고령자를 위한 메디케어는 정부 의료보험

  •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운영하고 메디케이드는 주정부가 운영

• 미국인 대다수는 직장을 통해 민간보험회사의 의료보험에 가입

  • 직장을 잃을 경우 위험에 노출

• 의료보험가입현황 (2005년)

  • 8,000만명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퇴역군인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와 같은 정부제공 의료보험에 가입한 상태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대상자가 전체의 15%
  • 민간보험 가입자 1억 9,800만명, 67%
  • 무보험자 4700만명 정도, 18%
•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보험료의 상승이 지속
• GDP대비 의료비가 계속 상승
• 4인 가족을 평균으로 하면 1년에 1만880달러의 보험료 부담
• 직장의 의료보험제공 능력이 떨어짐
• 의료비 지출은 GDP의 15.3%로 세계최고수준이나 의료비 부담으로 매년 200만명이 파산
• [손현덕091118] 참고

 

 

직장의료보험

• 제2차세계대전 당시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 유인책으로 임금을 올리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
• 회사의 입장에서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노동자의 병력에 상관없이 똑같은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함
• 이러한 이유로 직장의료보험이 오랜기간 미국인의 의료보험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리잡아옴

 

 

메디케어(medicare)

•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공적 보험

• 공화당 진영은 메디케어 제도에서 비효율적 요소의 비용 절감을 통해 의료보험 개혁 재원 마련을 시도하는 오바마 정부를 가리켜 메디케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난 [안병진090831]

 

 

메디케이드(medicaid)

• 극빈층,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장제도

• 주에서 운영하며, 지원자금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 부담

 

 

재정적인 배경

•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정부재정 흑자

• 부시 대통령 들어 감세안, 전쟁비용 등으로 재정적자

• 오바마는 재정적자와 대외 채무를 줄이고, 예산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오바마의 의료보험개혁 추진

•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보험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천명.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의료보장 입법을 첫 번째 임기 내에 추진하고 의료보장시스템을 개혁하여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공약.

• 규제와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 개선, 의약품 가격 인하와 약자보호를 도모

• 의료개혁을 위해 10년간 총 6,34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예산안을 제출.

• 재원의 절반은 고소득자로부터의 세수로, 나머지는 메디케어(medicare)에 경쟁입찰을 도입하는 등 현 의료보험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해 충당할 계획.

• 현  의료제도를 유지하며 의료보험료의 상승 속도를 낮추는 데 초점. 의료보장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적용 인구의 확대를 모색

• 의료개혁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아직까지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

• 세수증대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도전을 받을 가능성과 실제 개혁에 필요한 비용이 예산을 초과할 우려가 병존.

• 특히 과도한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메디케어의 개혁은 쉽지 않을 전망.

• 그러나 예산의 순차적 집행구조와 의료부문 정보기술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다수

• 참고 [삼성연090713]

 

 

의회에서의 진행상황

• 2009년 11월 7일 하원안 통과
• 2009년 12월 24일 상원안 통과

• 2010년 2월 25일 건강보험 토론회

  •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의장, 민주·공화 양당 상·하원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 40여명이 백악관 인근 블레어하우스에 모여 건강보험 개혁안을 놓고 7시간 동안 마라톤 토론
• 2010년 3월 21일 하원에서 상원안을 통과시킴

 

 

미국의료제도와 의료보험 개혁 시도 역사

• 1935년 대공황 시기 루즈벨트 대통령 실패
• 1945년 트루만 대통령 실패
• 1965년? 1972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입법화
• 1993년 클린턴 정부의 개혁 시도
•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

 

 

메모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관련된 항목들

 

 

태그와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en.wikipedia.org/wiki/Medicare_(United_States)
• http://en.wikipedia.org/wiki/Medicaid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Health Care Reform

• http://www.whitehouse.gov/issues/health_care/

• http://www.healthreform.gov/

 

 

관련기사

• House Approves Health Overhaul, Sending Landmark Bill to Obama

  • NYT, 2010-3-21

• 45년만에 개혁 vs 16년만에 또 좌초‥美의보 '운명의 날'

  • 김홍열, 한국경제, 2010-3-21

• [글로벌포커스] 美 건강보험이 악순환에 빠진 이유

  • 최연구, 매일경제, 2010-3-15

• 美상원통과한 健保개혁, 향후 일정과 전망

  • 박상현, 연합뉴스, 2009-12-24

• [손현덕091118][손현덕의 백그라운드 브리핑] 오바마의 의료개혁

  • 손현덕, 매일경제, 2009-11-18

• `공공보험'부활..美 건보개혁법안 운명은

  • 성기홍, 연합뉴스, 2009-10-28

• 오바마 의보개혁안 연내통과 가시화

  • 권태호, 한겨레, 2009-10-14

• ‘6인의 갱’과 美 양원제의 역설

  • 천영식, 문화일보, 2009-9-11

• Obama's Health Care Address to Congress

  • Elisabeth Goodridge, Tom Jackson, NYT, 2009-9-10

• [안병진090831][글로벌포커스―안병진] 성공의 역설과 미국 醫保개혁

  • 안병진, 국민일보, 2009-8-31

• Democrats Grow Wary as Health Bill Advances

  • ROBERT PEAR and DAVID M. HERSZENHORN, NYT,  July 17, 2009

• 오바마, 의보개혁에 ‘올인’ 국정 1과제 설정… ‘부자 과세’로 의회통과는 험로

  • 김성훈, 문화일보, 2009-7-16

• 美 백악관-병원협회, 의보개혁안 합의

  • 지영한, 이데일리, 2009-7-9

• 오바마 ‘의보 대수술’ 성공할까

  • 김순배, 한겨레, 2009-6-21

• 오바마에게 남은 도전은 '의료보험 개혁'

  • 이규창, 머니투데이, 2009-6-19

• 美 의회 의보개혁 '대수술' 본격 착수

  • 공수민, 아시아경제, 2009-6-17

• 오바마 "의료보험 놔 두면 GM 처럼 파산" 의사들 협조 당부

  • 윤철규, 메디컬투데이, 2009-06-16 

• 미국 의료보험 개혁 재원확보 위해 "10년간 3,130억弗 예산 감축"

  • 강동호, 한국일보, 2009-06-14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오바마의료개혁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미국의료보험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오바마건강보험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의료보험상원반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의료보험상임위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퍼블릭옵션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의료보험미가입자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미국낙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퍼블릭옵션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미국상원선거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건강보험토론회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건강보험표결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수정안패키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블로그

• Health Reform 그 긴 여정

• 구글 블로그 검색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건강보험토론회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관련도서

•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 (양장)

  • 폴 크루그먼,  예상한 옮김, 현대경제연구원, 2008-06-10 출간

• 도서내검색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도서검색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s.google.com/books?q=

 

관련논문과 보고서

• [삼성연090713]오바마 시대의 미국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 박현수 김화년, 삼성경제연구소, 2009-7-13

 

관련법률과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

• 국회법률정보지식시스템

  • 최근제정·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