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료보험 제도
극빈층,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와 고령자를 위한 메디케어는 정부 의료보험
미국인 대다수는 직장을 통해 민간보험회사의 의료보험에 가입
의료보험가입현황 (2005년)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공적 보험
공화당 진영은 메디케어 제도에서 비효율적 요소의 비용 절감을 통해 의료보험 개혁 재원 마련을 시도하는 오바마 정부를 가리켜 메디케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난 [안병진090831]
극빈층,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장제도
주에서 운영하며, 지원자금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 부담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정부재정 흑자
부시 대통령 들어 감세안, 전쟁비용 등으로 재정적자
오바마는 재정적자와 대외 채무를 줄이고, 예산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보험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천명.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의료보장 입법을 첫 번째 임기 내에 추진하고 의료보장시스템을 개혁하여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공약.
규제와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 개선, 의약품 가격 인하와 약자보호를 도모
의료개혁을 위해 10년간 총 6,34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예산안을 제출.
재원의 절반은 고소득자로부터의 세수로, 나머지는 메디케어(medicare)에 경쟁입찰을 도입하는 등 현 의료보험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해 충당할 계획.
현 의료제도를 유지하며 의료보험료의 상승 속도를 낮추는 데 초점. 의료보장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적용 인구의 확대를 모색
의료개혁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아직까지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
세수증대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도전을 받을 가능성과 실제 개혁에 필요한 비용이 예산을 초과할 우려가 병존.
특히 과도한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메디케어의 개혁은 쉽지 않을 전망.
그러나 예산의 순차적 집행구조와 의료부문 정보기술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다수
참고 [삼성연090713]
2010년 2월 25일 건강보험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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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Care Reform
House Approves Health Overhaul, Sending Landmark Bill to Obama
45년만에 개혁 vs 16년만에 또 좌초‥美의보 '운명의 날'
[손현덕091118][손현덕의 백그라운드 브리핑] 오바마의 의료개혁
Obama's Health Care Address to Congress
[안병진090831][글로벌포커스―안병진] 성공의 역설과 미국 醫保개혁
Democrats Grow Wary as Health Bill Advances
오바마, 의보개혁에 ‘올인’ 국정 1과제 설정… ‘부자 과세’로 의회통과는 험로
오바마 "의료보험 놔 두면 GM 처럼 파산" 의사들 협조 당부
미국 의료보험 개혁 재원확보 위해 "10년간 3,130억弗 예산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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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연090713]오바마 시대의 미국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박현수 김화년, 삼성경제연구소, 2009-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