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정당과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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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비례대표제와 내각제
• 대표적인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

 

 

정당체제와 공천제도

• 기민당

  • 중도실용주의를 표방

  • 20세기 초반 이래 1990년대 후반을 제외하고 줄곧 연정구성에 참여

• 자유당

  • 중도우파

• 노동당

  • 중도좌파

  • 사회민주주의 성향

• 사회당

  • 노동당보다 훨씬 강한 좌파 성향

  • 정치 스펙트럼 상 가장 왼쪽 정당으로 분류

• 1989년 중도우파인 기민당-자유당 연합이 붕괴, 기민당-노동당의 연정인 루베르스-코크 내각(Lubbers-Kok cabinet)이 등장

 

 

 

선거제도

• 네덜란드 선거제도는 전국 단위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지역구 의원 개념이 없음

• 각 중앙 정당은 순번이 매겨진 전국 단위의 후보자 명부를 제시하고 이를 보고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데 4년 임기 150명으로 구성된 네덜란드 의회 의석은 각 당이 얻은 전국 총 득표수에 비례하여 배분

• [선학태091002]참고

 

 

합의제 정치문화 도입의 과정

•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인해 네 개의 집단, 즉 프로테스탄트, 가톨릭,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로 심각하게 분열되는 것을 경험

• 네 집단은 신문과 라디오에서부터 학교, 노조, 병원, 결혼식, 주거지 등에 이르기까지 자신들만의 제도를 통해 상호 차단된 나름의 확고한 하위문화를 형성

• 20세기 초반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각 집단은 자신의 독자적인 정당을 지지

• 네 하위문화 사이의 균열로 인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걸쳐 교육, 참정권, 그리고 노동권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

• 1910년에 이르러 이 논쟁이 지나치게 격화되자, 네 집단의 지도자들은 나라의 미래를 우려하여 1913년부터 1917년에 걸쳐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타협책을 마련하고 네 집단을 대표하는 정당 모두 내각에 참여하는 데에 동의

• 합의제 정부의 창출을 통해 네 개 하위문화들 사이의 지속적인 균열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포괄성을 갖고 고도로 제도화된 이 체제를 반세기 이상 유지 

• 지금에 이르러서는 인구 구성이 변하고 이들간의 차이가 약화되면서 내각이 바뀔 때마다 네 정당 모두를 포괄해야 할 필요성도 줄어들었음에도, 오늘날까지 정부 운영에서 다수결에 의한 통치보다는 통합과 합의를 계속해서 강조

• 합의제 민주주의

  • 온건다당제로 불리기도 함

  • 비례대표제와 다당제 구조를 기초로 구축통상 권력을 분점하는 연합정부가 구성

  • 정치적 지배력을 갖는 3~5개의 정당이 존재하면서 경쟁하고 연합하며 합의해나가는 안정적인 정당체제

  • 장점 : 안정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더라도 연정을 통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가 발전해 연합정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 대표적인 나라 :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유럽 게르만 국가

• 참고 [로버트달04]

 

선거결과

• 2006년 6월 1일 유럽헌법 비준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네덜란드 국민들은 61.6%가 반대
• 2006년 11월 23일 네덜란드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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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항목들

• 식물국회와 의사결정

• 갈등관리시스템

• 희망정치연구회 정치개혁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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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 [선학태091002][정치개혁 강좌]<12> 사회파트너십을 촉진하는 합의제 정치

  • 선학태, 프레시안, 2009-10-02

• [정치개혁 강좌]<11> '네덜란드 病'은 어떻게 극복됐나?

  • 선학태, 프레시안, 2009-09-25

• [기고] 좌파 사회당 약진에 주목할 때

  • 최현주, 프레시안, 2006-11-28

• 경제바람이 승패 가른 네덜란드 총선

  • 이상인, 연합뉴스, 2006-11-23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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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서

• [로버트달04]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How Democratic Is the American Constitution?

  • 로버트 달, 박상훈 외 옮김, 후마니타스, 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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