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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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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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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료서비스의 속성
  •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과 그에 따른 합리적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분야
  • 이러한 의료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인정

 

 

국민의료비 지출 개요
  • 국민의료비 재원은 공공재원(정부재원+사회보장기금)과 민간재원(민영보험+가계본인부담지출+민간비영리단체+기업)으로 구성

  • GDP중 의료비 비중

    • 6.8%로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7위 (OECD 평균 8.9%)

  • 국민의료비 지출액

    • 2000년 26조5000억원
    • 2006년 54조5000억원
    • 2007년 61조3000억원

  •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

    • 1997년 36%
    • 2007년 55%
    • OECD 평균 공공재원 비중은  73% (2007년)

  •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액

    • 2001년 17조7000억원
    • 2006년 30조원

  • 가계본인부담 비중

    • 2000년대 50% 이하로 떨어짐
    • 2005년 38.5%
    • 2006년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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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GDP대비 의료비용 증가 속도가 OECD 최고 수준

    • 노인 인구가 증가와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급여 항목이 증가
    •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 거대한 의료보호(급여)계층 및 차상위 계층의 존재, 민간의료기관의 절대 과잉과 비용조장적 수가체계
    • 의료전문 인력의 빠른 증가와 이들의 높은 기대(보수) 수준도 중요한 보건의료재정 압박 요인
  • 공적보장율의 향상과 더불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평가보상 체계의 국가독점(단일한 국민건강 보험)이 결합하면서 보건의료 부문에서 정부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짐
  • 인구 구조 변동(산부인과, 소아과 수요 감소, 노인 질환 폭증), 생활 양식의 변화(당뇨, 아토피 폭증),  교통통신의 발달(잘하는 병의원 및 수도권 집중), 세계화의 영향 등으로 인해 의료 니즈(시장)의 변화, 부침, 집중, 이탈이 극심

 

 

국민건강보험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 국내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국민은 의무적인 가입대상

    • 인구의 97%가 가입대상이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
    • 제외되는 인구의 3%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대상자
  • 건강보험의 보장률,  재정안정성, 건강보험료 인상 등이 주된 이슈
  • 국민건강보험 항목에서 다루기로 함

 

 

민영의료보험
  • 국민건강보험의 공적보장률은 60% 정도로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본인부담과 비급여부분에 대한 보험 수요가 존재
  • 1990년대 초반 이후 암보험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성장
  • 민영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
  • 민영의료보험 항목에서 다루기로 함

 

 

의료수지현황
  • 제약이나 의료기기 분야에서 선진국에 과도하게 의존
  • 의약품·의료기기의 무역수지 적자가 2001년 1조6천억원 규모에서 2007년 4조5천억원으로 6년만에 3배 가까이 증가
  •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
  • CT, MRI 등 고가 의료장비 보급률이 OECD 국가 평균의 약 2배 이상 수준

  • 인구 백만 명당 MRI, CT 등 주요 고가장비 보유율은 미국, 일본 다음으로 높음

  • 이는 병원들의 경쟁과 이익 추구 때문으로 생각되며 현재 보험제도의 문제점
  • 의료산업화

 

 

한국의 비용 대비 높은 소비자 만족도와 높은 의료성과를 창출한 핵심 요인

첫째, 무수한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의료 기관의 문턱을 낮추고, 공급자들의 횡포를 통제하면서 비교적 합리적인 평가보상 체계로 기능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이 많았고 이들끼리 생사를 건 치열한 경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선진국 중에서 한국만큼 소비자의 의료 공급자 선택권에 제약이 없는 나라는 없다. 물론 이 때문에 1차, 2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자들이 3차 의료기관(대형 종합병원)으로 지나치게 몰리는 면도 있지만 의료공급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성과와 무관한 보수를 받는 경쟁의 무풍지대에 있는 ‘공무원’의사도 별로 없어서 선진국에 비해 훨씬 치열한 경쟁 구도가 갖추어져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때문에 과잉 소비, 과잉 공급, 고가 의료기기 과잉 등 시장의 실패 징후도 많이 있지만, 의료공급자들간 경쟁 하나는 치열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셋째, 획일성, 보편성, 경직성을 추구하는 국민건강보험의 그늘을 어느 정도는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일정한 비급여 영역이 완충하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급여 영역의 저 수가를 비급여 영역의 독점 수가 내지 시장 수가가 완충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약가나 세금에서 변칙. 편법을 부릴 여지도 컸고, 장례식장 주차장 사업 등 엉뚱한 수익원도  경직되고 둔탁한 공적 통제의 폐해를 많이 완충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후진적 요소들이 후진적 시스템의 모순을 완충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병원들에서 적자의 곡(哭)소리가 터져 나오고, 그렇게 많은 의료 자본과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의료산업에 모여들지 않았을 것이다.
요약하면 자유로운 소비자 선택권, 공급자간 생사를 건 무한 경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지 않은 질환을 커버하면서 공급자 횡포를 통제한 국민건강보험 제도, 획일성과 보편성을 중시하는 국민건강보험의 그늘을 어느 정도 해소(완충)하면서 우수한 청년 인력을 유인한 비급여(고소득), 변칙, 편법의 매력, 지나치게 높은 의료 독점권(유사 의료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 등) 등이 핵심 요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 정책 관련 연대기

 

 

 

메모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네덜란드의 의료보험 개혁 정책

 

 

 

관련된 항목들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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