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동과 국민소득 증가 및 생활양식의 변화, 의료기술 발전으로로 국민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국민건강보험 관련 이슈
민영의료보험 관련 이슈
영리병원 관련 이슈
병원의 양극화
GDP중 의료비 비중
국민의료비 지출액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액
가계본인부담 비중
한국의 GDP대비 의료비용 증가 속도가 OECD 최고 수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국민은 의무적인 가입대상
인구 백만 명당 MRI, CT 등 주요 고가장비 보유율은 미국, 일본 다음으로 높음
첫째, 무수한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의료 기관의 문턱을 낮추고, 공급자들의 횡포를 통제하면서 비교적 합리적인 평가보상 체계로 기능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이 많았고 이들끼리 생사를 건 치열한 경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선진국 중에서 한국만큼 소비자의 의료 공급자 선택권에 제약이 없는 나라는 없다. 물론 이 때문에 1차, 2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자들이 3차 의료기관(대형 종합병원)으로 지나치게 몰리는 면도 있지만 의료공급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성과와 무관한 보수를 받는 경쟁의 무풍지대에 있는 ‘공무원’의사도 별로 없어서 선진국에 비해 훨씬 치열한 경쟁 구도가 갖추어져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때문에 과잉 소비, 과잉 공급, 고가 의료기기 과잉 등 시장의 실패 징후도 많이 있지만, 의료공급자들간 경쟁 하나는 치열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셋째, 획일성, 보편성, 경직성을 추구하는 국민건강보험의 그늘을 어느 정도는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일정한 비급여 영역이 완충하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급여 영역의 저 수가를 비급여 영역의 독점 수가 내지 시장 수가가 완충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약가나 세금에서 변칙. 편법을 부릴 여지도 컸고, 장례식장 주차장 사업 등 엉뚱한 수익원도 경직되고 둔탁한 공적 통제의 폐해를 많이 완충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후진적 요소들이 후진적 시스템의 모순을 완충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병원들에서 적자의 곡(哭)소리가 터져 나오고, 그렇게 많은 의료 자본과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의료산업에 모여들지 않았을 것이다.
요약하면 자유로운 소비자 선택권, 공급자간 생사를 건 무한 경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지 않은 질환을 커버하면서 공급자 횡포를 통제한 국민건강보험 제도, 획일성과 보편성을 중시하는 국민건강보험의 그늘을 어느 정도 해소(완충)하면서 우수한 청년 인력을 유인한 비급여(고소득), 변칙, 편법의 매력, 지나치게 높은 의료 독점권(유사 의료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 등) 등이 핵심 요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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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기획,
의협신문 기획 "수가인상 우리손으로" 2010년 3~4월
의료기관 CT 보급률 OECD 2배 ,적절한 질 관리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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