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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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감세 정책과 역사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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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의 핵심내용
- 감세는 투자를 활성화 시킨다
- 재정은 세출 삭감을 통하여 균형을 맞춘다
- 감세로 투자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증대된다(래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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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의 초래
- 재정지출 삭감은 증세 만큼이나 저항
- 원래 약속한대로 '감세-재정지출 삭감'이 아니라, 대중에게 인기 있는 것만 골라 '감세-재정지출 증대'
-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초래
- 게다가 감세가 투자를 활성화시켜 세수를 증대시키는 소위 '래퍼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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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채발행
- 세금 외에 재정적자를 메꾸는 유일한 방법
- 막대한 국채발행은 민간부문의 자금을 고갈시킴으로써 고금리를 초래
- 고금리는 한편으로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소위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초래
- 다른 한편으로는 달러가치의 상승으로 미국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
- '재정적자-경상수지적자'의 쌍둥이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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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클린턴 정부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소득세 최고세율 28%에서 36%, 법인세 최고세율 34%에서 35%로 각각 인상)
- 재정적자 감소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이자율을 하락, 금융시장 안정
- 1990년대 중반 컴퓨터 및 IT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기반이 조성
- 미국경제 회복기에
- [윤종훈08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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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미국이 국가 부도?…빚 돌려막는 정부, 의회만 바라본다, 한국경제, 20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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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연합뉴스,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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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훈0810]이명박정부 재정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 윤종훈, 한국미래발전연구원,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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