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의 핵심내용
- 감세는 투자를 활성화 시킨다
- 재정은 세출 삭감을 통하여 균형을 맞춘다
- 감세로 투자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증대된다(래퍼 효과)
재정적자의 초래
- 재정지출 삭감은 증세 만큼이나 저항
- 원래 약속한대로 '감세-재정지출 삭감'이 아니라, 대중에게 인기 있는 것만 골라 '감세-재정지출 증대'
-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초래
- 게다가 감세가 투자를 활성화시켜 세수를 증대시키는 소위 '래퍼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대규모 국채발행
- 세금 외에 재정적자를 메꾸는 유일한 방법
- 막대한 국채발행은 민간부문의 자금을 고갈시킴으로써 고금리를 초래
- 고금리는 한편으로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소위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초래
- 다른 한편으로는 달러가치의 상승으로 미국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
- '재정적자-경상수지적자'의 쌍둥이 적자
1992년 클린턴 정부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소득세 최고세율 28%에서 36%, 법인세 최고세율 34%에서 35%로 각각 인상)
- 재정적자 감소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이자율을 하락, 금융시장 안정
- 1990년대 중반 컴퓨터 및 IT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기반이 조성
- 미국경제 회복기에

http://ko.wikipedia.org/wiki/
http://en.wikipedia.org/wiki/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구글 블로그 검색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