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정부의 서비스 선진화계획발표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060164
의료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있다.
스웨덴은 모든 병원이 국영이지만 세계적 제약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공공의료가 강한 독일에도 바이엘 같은 제약사, 지멘스 같은 엄청난 의료기기 업체가 있다. ‘사회주의 의료’라고 욕먹는 영국도 의료산업이 발전한 나라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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