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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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의료보험

 

 

개요

• 국민건강보험의 공적보장률은 60% 정도로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법정본인부담과 비급여부분에 대한 보험 수요가 존재
• 민영의료보험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암보험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며 정액형 보험과 실손형 보험으로 분류
• 민영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참여정부는 민영의료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장을 제한, '비급여'부분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과 보완적인 역할을 유도
• 2006년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유시민 장관 주도로 실손형 민영의보 상품 출시 금지 추진
• 민간보험업계는 '비급여 중심'의 민간의료보험 상품 개발에 있어 비급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려운 점으로 받아들임

 

 

주요 쟁점들

• 실손형 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 문제
• 민영보험과 정보공유 문제
•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하는지의 문제

 

 

민영의료보험현황

• 한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민간의료보험시장이 발달한 나라
• 국민총생산에서 민간 생명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 세계 7위 (2007년, e-나라지표 보험회사 수입보험료 규모)

 

 

실손형 보험

• 입원이나 치료를 했을 때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
•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경쟁

• 손해보험사의 실손형 보험

  • 1963년부터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손보사의 주력 상품 가운데 하나
  • 시장규모 연간 수조원대
  • 현재 손해보험사의 실손형보험은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모두 보장
  • 그간 자동차보험 적자가 누적되자,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장기상해보험을 팔기 위한 의료특약으로 실손형 상품을 판매
  • 손보업계 입장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을 제한 정책을 이러한 새로운 시장 개척의 장애로 인식

• 생명보험사의 실손형 보험

  • 동양생명, 금호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 2005년 9월부터 실손형 상품 판매 허용
  • 보험사에서 수익성이 없다며 판매를 꺼리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상품을 출시하는 등 점차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중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 현재 손해보험사는 실손 보장 100%, 생명보험사는 80% 까지 보장

• 손해보험사의 실손형보험 보장 범위 축소에 대한 논쟁이 진행중

  • 생보사와 같이 손보사도 80% 보장축소를 해야 한다는 내용
  • 손보업계와 생보업계는 첨예하게 상반된 입장

 

 

 

참여정부와 민영의료보험

•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에서 가져옴
• 2005년 10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제도를 개선, 국민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한다는 명목 아래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간의료보험의 폐해가 학계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해 집중적으로 제기됨으로써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논의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합리적 역할 설정에 대한 논의로 전환

• 2006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민영 의보의 보장 한도 축소가 공론화

  • 민간 보험사가 판매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환자가 내야 되는 법정본인부담금을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
  • 복지부는 2006년 7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보험의 경쟁력 강화 및 민간보험과의 합리적 역할 설정' 내용을 보고했고 노 대통령은 민간보험에 대한 보장을 제한하도록 지시
  • 보고자료를 보면 '생보사의 실손형 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데 초점을 맞춰 민간보험의 보장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포함

• 보험업계의 반발

  • 복지부에 항의 방문하고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는 등 정부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제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
  • 보험인 궐기대회, 서명운동 등을 통해 강력 반발
• 업계의 입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정부는 당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공동으로 KDI에 '민간보험의 의료영향 실증분석'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
• KDI 연구용역 결과는 정부측 의도와는 달리 민간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이 오히려 미가입자보다 적은 것으로 결론
• 정부는 연구결과 발표를 6개월 이상 미루다 지난 7월에서야 전문이 아닌 요약보고서를 발표
• [정성호080728],[김성희080921]

 

 

민영보험사의 정보공유 문제

• 민영보험과 정보공유 문제 항목에서 다루기로 함

 

 

정액형 보험

• 치료비 규모와 관계없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시 보상하기로 명시한 정해진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
• 암 진단 시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암보험이 대표적인 정액보험

 

 

메모

• 2006년 11월 2일『민간의료보험 제도 개선 실무협의회』가 구성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관련된 항목들

 

 

태그와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 ‘실손보장 축소’ 합의 가능할까

  • 조윤미, 프라임경제, 2009-7-10

• [장수기업, 이것이 달랐다]메리츠화재

  • 신수정, 동아일보, 2009-6-27

• [김성희080921]盧정권 실패 정책, MB 정부가 이어 추진

  • 김성희, 머니투데이, 2008-9-21

• 한국일보 기획, 문준모, [민영의보 보장범위 축소, 문제 없나], 2008-8

  • <상> 부활한 보장제한 논란
  • <중> 정부-보험업계 공방의 쟁점
  • <하> 건보와 민영의보, 합리적 공존은 불가능한가

• [정성호080728]손보업계, 민영의보 보장축소 왜 반발하나

  • 정성호, 연합뉴스, 2008-07-28

• 10개 종합손보사 창립社名 역사속으로(?)

  • 김양규, 이데일리, 2008-4-17

• 정부와 민간보험의 한판 대결

  • 조계완, 한겨레21, 2006-11-23

• 정부· 민간보험, 한판 대결 불가피

  • 임동수, mbn TV, 2006-11-22

• [기고]건보·민간의보 보완적 역할 기대한다

  • 임준 가천의대 예방의학 교수 2006-11-1

• 민간보험, 건보재정악화 주범? '복지부vs보험업계' 진실공방

  • 김태형, 뉴시스, 2006-11-01

• 생·손보협회 "민간의보 제정안 규탄"

  • 김성희, 머니투데이, 2006-10-30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유시민손해보험사보장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손해보험사보험시작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민영의보추세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비급여보장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민영보험정보공유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보험사자동차의료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민영의보보장범위축소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생명보험규모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관련사설·칼럼·성명

• [시론]의료선진화가 ‘의료비 불안’ 심화시켜

  • 이상이|제주대 의대 교수, 경향, 20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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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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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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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재정 및 급여율
• 국가통계포털
• 통계청

 

 

 

 

관련논문과 보고서

• 참여정 부 정책보고서

  • 2-24 건강보험 개혁
• 참여정 부 국정운영백서

 

 

관련법률과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

• 국회법률정보지식시스템

  • 최근제정·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