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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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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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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모든 나라에서 철도산업은 도로운송과 항공운송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새로운 철도수요 증가, 환경친화적 서비스, 철도신기술 개발, 철도망의 연결과 통합, 시장통합, 철도산업의 적자누적과 보조금 증가 등을 계기로 철도산업에 대한 구조개편이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다.

  • 한국 철도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

    정부는 시장성과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공공기관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각각의 맞춤식 지배구조를 설계하였다. 시장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 만성적자 문제에서 많은 문제들이 파생
  • 외주화와 민간위탁이 노사간의 상시적인 갈등 쟁점

  • 적자의 성격에 대해 정부와 노조 측의 입장 차이

    • 노조 측은 이 적자가 '안전성, 정시성, 친환경성, 서민교통'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위한 '정책적 적자'라 주장
    • 정부는 경영 비효율 문제로 인식

 

철도공사의 개요
  • 주무기관 : 국토해양부

  • 주요기능 및 역할

    ㅇ 철도 여객 화물운송사업 및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
    ㅇ 철도장비 및 철도용품의 제작 판매 정비 및 임대사업
    ㅇ 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ㅇ 철도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
    ㅇ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

  • 기관연혁

    ㅇ 1899.09.18 노량진~제물포 33.2km 경인철도 개통
    ㅇ 1906.07.01 통감부 철도관리국 설치
    ㅇ 1943.02.01 철도국을 교통국으로 개편
    ㅇ 1946.01.01 교통국을 운수국으로 개편
    ㅇ 1948.08.15 정부수립으로 미군정청 운수부를 교통부로 개칭
    ㅇ 1963.09.01 교통부 외청으로 철도청 발족
    ㅇ 1992.06.30 경부고속철도 착공
    ㅇ 2004.04.01 고속철도 개통
    ㅇ 2005.01.01 한국철도공사 출범
    ㅇ 2007.05.17 남북철도 시험운행
    ㅇ 2008.11.06 철도 100년을 위한 100인 선언

  • 경영목표 및 전략

    ㅇ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세계일등 국민철도"
    ㅇ 경영방침 : 고객만족, 노사융합, 자립경영, 미래지향      
    ㅇ 전략방향 및 전략과제
      - 운송사업 가치극대화 : 운송사업 경쟁력 제고, 연계네트워크 강화
      - 미래성장 기반확보 : 사업구조 다각화, Global 사업기반 구축
      - 브랜드경영 강화 : 고객감동경영, 사회적 책임경영, ECO-RAIL경영
      - 미래지향적 운영시스템 : 운영 최적화, 친환경 기술혁신
      - 인재경영 강화 : 인재 가치혁신, 경영관리역량 고도화

  • 만성적자

    • 철도는 매년 5천억원

  • 자회사

    • 철도유통
    • KTX 관광레저
  • 철도공사와 철도공사 자회사인 철도유통, 관광레저 등의 근무환경에는 큰 차이가 있음
  • 이 부분의 비정규직 외주화 문제

  • 현안

    • 대규모 인력감원
    • 인천공항철도인수

 

철도시설공단

 

 

서울지하철

  • 서울메트로

  • 서울도시철도공사

    • 지하철 5~8호선 운영
  • 서울지하철은 해마다 1천억원 안팎의 영업손실

 

 

철도노조의 역사와 개요
  •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대표적인 노동조합
  • 해방 후 전평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 조직이었으나, 1946년 철도총파업을 계기로 좌파노동운동이 크게 패퇴
  • 그 후 대한노총독립총성회 계열의 조직이 장악, 대한노총과 한국노총의 모태이자 기간조직
  • 1988년 7월 26일 기관사 파업(위원장 이종락)
  • 1994년 6월 23일 철도 지하철 연대파업(위원장 조병학)
  • 2000년 1월 14일 대법원은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판결.
  • 2001년 5월 21일 노조위원장 직선제 선출 (최초로 민주노총 계열 김재길 제17대 위원장 탄생)
  • 2002년 2월 25일 철도노조 총파업(위원장 김재길)
  • 2003년 2월 10일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맹으로 변경
  • 2003년 6월 28일 철도노조 총파업(위원장 천환규)
  • 2006년 3월 1일 철도노조 총파업(위원장 김영훈)
  • 2006년 11월 16일 산별전환 결의(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철도본부)
  • 2007년 3월 1일 엄길용 집행부 출범
  • 2007년 12월 29일 황정우 집행부 출범

  • 2008년 11월 24일 '파업유보' 책임에 따른 집행부 사퇴

     

  • 주요 현장조직(내부 정파) - 국민파, 현장파
  • 공기업 가운데 최대 노조로 꼽히며 조합원 2만5000여명 규모
  •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1호선)노조

 

 
노조가입범위 가입율 전임자수 상급노조 노사간 합의한 모든 사항
산업별
단체협약		 지부별 단체협약
(기관별 단체협약)		 보충협약 임금협약 기타
(노사간 별도
합의한 사항)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3급이하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80.37 61 민주노총  

철도공사단체협약서_본협약_060401.hwp

2006.04.01

보충협약.zip

2006.04.01

임금협약.zip

2008.12.19

기타.zip

2008.12.19

2008_정기노사협의협의사항.pdf

2008.05.09
현재(09년8월21일) 단체교섭 진행 중 7.35 3 한국노총  

우선단체협약서.pdf

2009.03.26

    

한철노_전임자_잠정_합의서(0409).pdf

2009.04.04

 

 

직원 평균 보수 (단위 : 천원,명,년)
구분 2004년 결산 2005년 결산 2006년 결산 2007년 결산 2008년 결산 2009년 예산
1인당 평균 보수액 0 47,396 52,365 56,163 60,537 51,627
- 기본급 0 22,441 24,222 24,915 24,779 26,660
- 경영평가 상여금 0 668 4,038 6,121 10,257 0
- 기타 성과상여금 0 0 0 0 0 0
- 실적수당 0 9,250 9,579 9,017 8,117 8,181
- 고정수당 0 9,597 9,837 11,348 12,618 12,718
- 급여성 복리후생비 0 5,438 4,687 4,760 4,764 4,067
총 상여금 0 668 4,038 6,121 10,257 0
종업원 수 0 30,278 30,817 30,329 31,357 31,337
평균근속년수 0 18 18 18 18 18

 

 

주요 노사현안 및 반복되는 주요쟁점

  • 2002년과 2003년 파업 후유증

    • 해고된 노조원 복직 요구
  • 임금인상
  • KTX.새마을호 승무원 직접고용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구조조정 저지
  • 신형전기기관차 1인승무 계획 중단

 

 

2009년 철도파업
  • 11월 24일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단협) 해지 통보
  • 11월 26일 총파업 시작
  • 쟁점들

  • 임금체계개편

    • 성과성 연봉제 노조를 통한 단체 임금협상이 아니라 노동자는 개별적으로 사측과 임금협상을 하는 제도
    • 정년연장없는 임금피크제 정년연장없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약3년동안 임금을 점차 줄이는 제도
    • 퇴직금의 경우 보통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바탕으로 책정이 되는데, 퇴직을 앞두고 3년동안은 임금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정년까지 일하면 퇴직금이 오히려 더 줄어들기 때문에 58세에 정년퇴직을 하기보다는 55세에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드는 제도
  • 인력감축

  • 근무형태개편

    • 철도공사 직원들은 현재 대부분 3조 2교대로 근무
  • 해고자 복직
  • 노조 전임자수

 

 

KTX여승무원
  • KTX승무원 2004년 1월 철도공사의 자회사 (주)한국철도유통(옛 홍익회)에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비정규직으로 채용

  • KTX 승무원

    • 남성은 철도공사 소속의 정규직
    • 여성은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2005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뀌면서 홍익회도 한국철도유통이 됐다)의 비정규직
  • 여승무원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
  •  

 

 

철도파업 일지
  • 최근의 파업
  • 2003년 6월 철도구조개혁법안을 반대 총파업
  • 2006년 3월 철도민영화
  • 1988.7.26 = 기관사 파업
    근로시간 단축요구
  • 1994.6.23-30 = 기관사 파업
    변형근로제 철폐, 88년 해고자 복직요구
  • 2002.2.25-27 = 철도노조 파업
    민영화 반대, 해고자 복직, 가스.발전 연대파업
  • 2002.11.26일 = 철도노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
    중노위 쟁의 조정대상 아니라고 결정
    12.16 = 철도노사 단체교섭 진행

 

메모

KTX 승무원들은 외주위탁 노동자들이다. 본래 철도공사에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마땅하였다. 2004년 KTX 개통을 앞두고 2003년 4월 20일, 철도노조와 당시 철도청이 정규직 3,500명을 채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부족인력과 KTX 개통에 필요한 인력, 수원-천안간 전철 개통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합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철도청은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1,000여 명만 채용하였고 이에 따라 KTX 승무원들은 모두 외주위탁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었다. 채용과정에서 철도공사와 채용 자회사인 한국 철도유통이 “공무원 신분의 대우를 해주겠다.”고 호언했던 사실은 언론에 충분히 알려진 사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과정이나 실제 승무업무에서 철도공사가 사실상 사용자 노릇을 한 것은 최근 법원 판결에서 잇따라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은 3년에서 2년 가까이 직장에서 정리해고및 계약해지를 당해 길거리를 떠돌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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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와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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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1/02/2010 06:42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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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 picket

    노사합의 도표의 파일들은 http://www.alio.go.kr/에서 현재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나중에 확인하여 추가 요망.

    12/03/20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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