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도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
정부는 시장성과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공공기관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각각의 맞춤식 지배구조를 설계하였다. 시장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적자의 성격에 대해 정부와 노조 측의 입장 차이
주요기능 및 역할
ㅇ 철도 여객 화물운송사업 및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
ㅇ 철도장비 및 철도용품의 제작 판매 정비 및 임대사업
ㅇ 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ㅇ 철도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
ㅇ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
기관연혁
ㅇ 1899.09.18 노량진~제물포 33.2km 경인철도 개통
ㅇ 1906.07.01 통감부 철도관리국 설치
ㅇ 1943.02.01 철도국을 교통국으로 개편
ㅇ 1946.01.01 교통국을 운수국으로 개편
ㅇ 1948.08.15 정부수립으로 미군정청 운수부를 교통부로 개칭
ㅇ 1963.09.01 교통부 외청으로 철도청 발족
ㅇ 1992.06.30 경부고속철도 착공
ㅇ 2004.04.01 고속철도 개통
ㅇ 2005.01.01 한국철도공사 출범
ㅇ 2007.05.17 남북철도 시험운행
ㅇ 2008.11.06 철도 100년을 위한 100인 선언
경영목표 및 전략
ㅇ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세계일등 국민철도"
ㅇ 경영방침 : 고객만족, 노사융합, 자립경영, 미래지향
ㅇ 전략방향 및 전략과제
- 운송사업 가치극대화 : 운송사업 경쟁력 제고, 연계네트워크 강화
- 미래성장 기반확보 : 사업구조 다각화, Global 사업기반 구축
- 브랜드경영 강화 : 고객감동경영, 사회적 책임경영, ECO-RAIL경영
- 미래지향적 운영시스템 : 운영 최적화, 친환경 기술혁신
- 인재경영 강화 : 인재 가치혁신, 경영관리역량 고도화
만성적자
자회사
현안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2008년 11월 24일 '파업유보' 책임에 따른 집행부 사퇴
| 노조가입범위 | 가입율 | 전임자수 | 상급노조 | 노사간 합의한 모든 사항 | |||||
|---|---|---|---|---|---|---|---|---|---|
| 산업별 단체협약 |
지부별 단체협약 (기관별 단체협약) |
보충협약 | 임금협약 | 기타 (노사간 별도 합의한 사항) |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
||||
| 3급이하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80.37 | 61 | 민주노총 |
2006.04.01 |
2008.12.19 |
2008.12.19 |
2008.05.09 |
||
| 현재(09년8월21일) 단체교섭 진행 중 | 7.35 | 3 | 한국노총 |
2009.03.26 |
2009.04.04 |
||||
| 구분 | 2004년 결산 | 2005년 결산 | 2006년 결산 | 2007년 결산 | 2008년 결산 | 2009년 예산 |
|---|---|---|---|---|---|---|
| 1인당 평균 보수액 | 0 | 47,396 | 52,365 | 56,163 | 60,537 | 51,627 |
| - 기본급 | 0 | 22,441 | 24,222 | 24,915 | 24,779 | 26,660 |
| - 경영평가 상여금 | 0 | 668 | 4,038 | 6,121 | 10,257 | 0 |
| - 기타 성과상여금 | 0 | 0 | 0 | 0 | 0 | 0 |
| - 실적수당 | 0 | 9,250 | 9,579 | 9,017 | 8,117 | 8,181 |
| - 고정수당 | 0 | 9,597 | 9,837 | 11,348 | 12,618 | 12,718 |
| - 급여성 복리후생비 | 0 | 5,438 | 4,687 | 4,760 | 4,764 | 4,067 |
| 총 상여금 | 0 | 668 | 4,038 | 6,121 | 10,257 | 0 |
| 종업원 수 | 0 | 30,278 | 30,817 | 30,329 | 31,357 | 31,337 |
| 평균근속년수 | 0 | 18 | 18 | 18 | 18 | 18 |
2002년과 2003년 파업 후유증
임금체계개편
근무형태개편
KTX 승무원
KTX 승무원들은 외주위탁 노동자들이다. 본래 철도공사에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마땅하였다. 2004년 KTX 개통을 앞두고 2003년 4월 20일, 철도노조와 당시 철도청이 정규직 3,500명을 채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부족인력과 KTX 개통에 필요한 인력, 수원-천안간 전철 개통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합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철도청은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1,000여 명만 채용하였고 이에 따라 KTX 승무원들은 모두 외주위탁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었다. 채용과정에서 철도공사와 채용 자회사인 한국 철도유통이 “공무원 신분의 대우를 해주겠다.”고 호언했던 사실은 언론에 충분히 알려진 사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과정이나 실제 승무업무에서 철도공사가 사실상 사용자 노릇을 한 것은 최근 법원 판결에서 잇따라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은 3년에서 2년 가까이 직장에서 정리해고및 계약해지를 당해 길거리를 떠돌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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