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와 타임오프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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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전임자

 

 

개요

• 노조 전임자

  •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 이전까지는 전임자 임금을 기업에서 주는 것이 관행

• 1997년3월에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이 제정되었으나 13년간 시행이 유예되어옴

• 유급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한 현행 노조법 24조에 규정

• 2010년 7월 1일부터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

 

 

 

외국과 다른점

• 외국에선 전임자 임금을 조합비로 충당하는 게 일반적

•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사문화가 강해서 전임자가 회사 업무인 노무·산업안전 관리 등의 일을 수행하고 전임자 임금을 기업에서 지급

• 서로 다른 노동조합의 형태에 대해서는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항목 참조

 

 

노사관계에 미치는 파장

• 조합원 수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노조 등 소수 노조는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

• 조합비로 전임자 임금을 줄 여력이 없어 결국 기존 전임자 해임 필요성

• 노조의 교섭력과 영향력 위축

• 우리나라 전체 노조 5099곳 가운데 조합원 수 300명 미만의 중소 규모 노조4503곳으로 전체의 88%를 차지

• [남종영091130]참고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 타임오프란 근로시간 면제를 말함

•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하되, 예외적으로 아래의 6개 업무에 대하여 노조활동을 했다고 인정되면 유급 근로시간 면제 인정

• 고충처리업무

• 사업장 내의 산업안전관련 업무

• 단체협약체결과 관련된 업무

• 법원, 노동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구에 참여하거나, 그와 관련된 업무

• 노사협의회를 포함한 노사공동기구와 관련된 업무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관련법조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일지

 

 

 

메모

300인 미만 노조재정지원 마련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강구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35255)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지급 관행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 12월 계엄하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기존의 노동관계법에서 산업별노조 형식을 깨고 기업별노조 체계를 도입했다. 이후 한국의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개입이 강하게 반영된 이른바 ‘어용노조’의 길을 걷게 된다. 사용자에 의한 전임자 임금 지급 관행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후 노동조합은 1980년대 중반의 ‘노조 민주화 운동’에 힘입어 민주화됐지만 전임자 임금 지급은 당연한 관행으로 이어져 정착됐다.
이후 1996년 노동법 개정 논의 시 재계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여야 합의를 거쳐 이듬해인 1997년에 노조법에 법제화 됐다. 이때 비로소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지급이 금지된 것이다.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관련된 항목들

• 복수노조

• 갈등관리와 갈등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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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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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성091129][노조법 논쟁 마침표 찍자](6)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 조용성, 파이낸셜뉴스, 2009-11-29

• <일지>1996년~2009년 복수노조·노조전임자 논의 경과

  • 이국현, 뉴시스, 2009-10-29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타임오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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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오프제 정착을 위한 과제

  • 이강성, 월간 노동, 201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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