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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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영국의 철도민영화

• 영국
• 영국의 철도산업은 1830년 영국 중부공업지역에 위치한 리버풀과 맨체스터를 잇는 첫 열차가 출발하면서 역사에 등장하였다. 철도산업은 급속히 성장하여, 1847년 4만 7천여명에 불과하던 고용규모도 매 10년마다 2배 이상씩 증가하였고, 노동력 수요가 노동력 공급을 앞서면서 고용조건과 고용안정성도 매우 높았다.
• 당시 철도산업은 민간기업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1881년 철도회사수가 351개에 달했으나, 이후 철도회사간 통합에 의하여 20세기 초 100여개로 줄며, 지역에 거점을 둔 15개 철도회사들이 전체 운행의 84%를 차지하여, 지역별 과점을 형성하는 지역별 철도운행체제를 유지하였다.
• 1914년 이후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유화 압력이 있었고, 1947년 마침내 교통법에 의해 철도산업의 국유화가 확정되었고, 1948년부터 국영으로 전환되었다.

• 영국철도공사의 조직재편과정

  • 전통적 지역체제

     

  • 사업부문별 체제(1992년)

     

  • 민영철도 구조(1994년)

     

• 민영화에 대한 비판

  • Hatfield 사고 (2000년 10월 17일)

    하트필드 열차충돌은 영국 허트포드쇼, 하트필드에서 2000년 10월 17일에 일어난 철길사고이다. 다른 사고에 비해 사망자는 적었지만, 전국적인 철도 기간시설 회사인 '레일트랙'의 주된 책임의 결핍을 노출시켰고, 첫해부터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규제 감독의 실패를 드러냈으며, 본질적으로 그 자산의 조건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으리라는 보장이 실패했다. 하트필드는 궁극적으로 부분적인 재국유화를 촉발시켰다. (출처 - 위키)
    
    ※ 레일트랙(RT Group) - 1996년 5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70%의 기관투자자와 30%의 일반주주들의 소유로 전환되었다. 선로, 역, 철도다리 등을 소유하는 레일트랙은 철도운행회사들로부터 받는 선로이용요금을 수입으로 운용된다. 레일트랙은 선로이용요금 책정, 신규선로신설,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전체 철도산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일본의 철도민영화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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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영국 Department for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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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참고도서

• 영국과 일본의 철도민영화 비교 연구

  • 이용상(Yong-Sang Lee)
  • 한국철도학회,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제11권 제1호, 2008. 2, pp. 81 ~ 94
• 영국 철도산업 민영화와 철도 노사관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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