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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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산하기관 등의 재무정보를 일반국민들이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입,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국가 재정운용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산출·분석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 예산 편성과 집행, 회계·결산, 사업관리, 통계분석 등 국가의 모든 재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통합·연계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통합재정정보시스템
• 사업계획 목적에 따르면, 생성된 재정정보를 국회 등에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2004~2010년까지 총 1,211억원 투자)
• 참여정부가 △국가재정법 △총액배분자율편성(중앙정부가 재정전략에 따라 부처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프로그램 예산제(같은 정책 목표 아래 추진되는 여러 사업을 하나로 묶어 예산을 배정하는 것) 등을 도입하면서 국가재정 체계 혁신을 시도하면서 구축한 시스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판

• 감리과정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시스템운용을 개시하다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고 각종 기능이 구현되지 못함으로서 대표적인 낭비사업으로 지적
• [예산정책처080923]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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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항목들

• 예산안과 예산심사
• 정부회계와 재무제표

 

 

태그와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관련기사

• 의원도 못보는 예산회계 시스템

  • 이현호, 서울경제, 2009-12-11

• ‘헐렁한 예산심사’ 부르는 DBrain 독점

  • 조혜정, 한겨레21, 2009-11-27

• 재정 잡아야 국회가 산다

  • 이유식, 한국일보, 2009-10-12
• 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view.do?_nfls=false&_pageLabel=news_page_02&newsDataId=148648208&_windowLabel=portlet_categorynews_2&portl=&_nfpb=true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8&aid=0000027071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프로그램예산제도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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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예산정책처080923]2007회계연도 결산 쟁점사항

  • 국회예산정책처, 2008-9-23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 3-14 재정운영시스템 혁신

•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 정부

 

 

관련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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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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