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추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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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국회의원 등이 법안을 낼 때 이 법안으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함께 산출해 제출토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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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서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해 추정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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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하지 않을 때는 미첨부 사유서를 따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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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도입됐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가 2004년 국회에 예산정책처가 생기면서 증가
국회의원들의 비용추계서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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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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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입법이란 이유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하지 않는 사례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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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혜성 혹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의 경우는 효율성 등 의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용추계서가 사용되어, 단순 참고자료 정도로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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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하여 선심성 의안의 경우 사업을 분할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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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면 사업별 예산 소요액이 10억원 미만이 되도록 사업을 몇 개로 쪼개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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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쪼개면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사전예비타당성조사’(총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에서 비용·편익 등 경제성을 분석·검증)를 회피도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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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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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작성은 예산정책처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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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곳이지 감시·견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의원들을 상대로 깐깐하게 따지기가 힘든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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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본격화될 때 비로소 비용추계서 제출이 논란거리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예산정책처도 시간에 쫓겨 비용추계서를 정밀하게 작성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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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에 자료를 요청할 권한을 갖고는 있지만, 정부가 제대로 자료를 건네주지 않거나 자료 요청을 거부하면 그것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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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아무런 벌칙 조항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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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진10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