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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업과 자영업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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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첨단서비스업(법률, 회계, 의료, 교육, 시청각, 방송, 광고 등)과 영세서비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29위(2007년 기준)
  • 낮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생산성

  • 도소매와 숙박 등 영세서비스 고용비중은 40%로 선진국(20%)에 비해 월등히 높음

    • 한국의 서비스업 중 도소매 · 음식 · 숙박업의 고용비중은 멕시코 터키 그리스 등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최상위권

    • OECD Factbook 2009에 따르면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31.3%

      • OECD 평균은 15% 가량

      • 북유럽복지국가의 경우는 10% 내외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종합대책 5차례, 분야별 대책 8차례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내놓음

 

 

 

 

특징

  •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낮아 성장여력이 있음

    • 2008년 기준 6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21번째에 불과
    • OECD 평균인 70.7%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미국 79.5%, 영국 77.2%, 프랑스 76.5%보다 크게 낮다.

  • 수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OECD국가 평균(22.1%, 미국의 경우 29.1%)에 훨씬 못 미침

  • 서비스업의 생산성

    • 2000년 기준으로 우리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미국 219.2 △일본 195.3 △독일 180.4 △프랑스 199.9 등이다.

    • 서비스업 생산성은 3만956달러로 18위를 차지하고 있다.

    • 한국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41.2%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격차가 제일 크다.

  • 영세서비스업의 큰 비중

    •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 대부분이 영세한 데다 업체가 늘어나 좁은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

    •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종업원 4인 이하의 영세 서비스업체는 전체 업체의 86.3%나 된다.

    • 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도소매, 음식, 숙박업체들로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24.1%)은 높으나 부가가치가 낮다(GDP의 11.3%).

    • 가뜩이나 작은 시장에서 영세한 업체 간 경쟁이 가속화되다 보니 이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효율성이 낮은 장시간 근로의 늪

 

 

규제 현황

  • 서비스업이 경쟁력을 상실한 데는 높은 진입장벽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효율적인 경쟁이 가로막히면서 제대로 발전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다.

  • 삼성경제연구소는 서비스업 543개 업종 중 172개 업종에 진입장벽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규제가 많다는 분석이다.

 

 

투자현황

  • OECD에 따르면 한국 서비스업 총투자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FDI) 비중은 1.8%로 미국(10.4%), 독일(6.6%), 프랑스(9.5%)에 비해 턱없이 낮다. 전체 FDI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45.5%로 OECD 국가 평균(61.7%)에 크게 못 미친다.

 

 

 

1단계 서비스 산업 선진화방안

 

 

 

2단계 서비스 산업 선진화방안

 

 

 

3단계 서비스 산업 선진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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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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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우리나라 서비스업 고용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황수경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2011-10-18

 

 

관련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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