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와 숙박 등 영세서비스 고용비중은 40%로 선진국(20%)에 비해 월등히 높음
OECD Factbook 2009에 따르면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31.3%
OECD 평균은 15% 가량
북유럽복지국가의 경우는 10% 내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종합대책 5차례, 분야별 대책 8차례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내놓음
자영업 10대 업종
음식업, 슈퍼마켓, 숙박업, 제과점, 이용업, 미용업, 세탁소, 욕탕업, 노래방, 피시방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낮아 성장여력이 있음
수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OECD국가 평균(22.1%, 미국의 경우 29.1%)에 훨씬 못 미침
서비스업의 생산성
2000년 기준으로 우리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미국 219.2 △일본 195.3 △독일 180.4 △프랑스 199.9 등이다.
서비스업 생산성은 3만956달러로 18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41.2%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격차가 제일 크다.
영세서비스업의 큰 비중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 대부분이 영세한 데다 업체가 늘어나 좁은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종업원 4인 이하의 영세 서비스업체는 전체 업체의 86.3%나 된다.
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도소매, 음식, 숙박업체들로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24.1%)은 높으나 부가가치가 낮다(GDP의 11.3%).
가뜩이나 작은 시장에서 영세한 업체 간 경쟁이 가속화되다 보니 이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효율성이 낮은 장시간 근로의 늪
서비스업이 경쟁력을 상실한 데는 높은 진입장벽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효율적인 경쟁이 가로막히면서 제대로 발전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서비스업 543개 업종 중 172개 업종에 진입장벽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규제가 많다는 분석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 서비스업 총투자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FDI) 비중은 1.8%로 미국(10.4%), 독일(6.6%), 프랑스(9.5%)에 비해 턱없이 낮다. 전체 FDI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45.5%로 OECD 국가 평균(61.7%)에 크게 못 미친다.
큰 영세자영업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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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원
매년 ‘소상공인 경기동향 모니터링 조사 결과' 공개
자영업자 74% '나홀로 사장님' 2010-10
<4> 전문자격사의 벽.. 정부 '선진화' 요구에 "서비스 질 하락" 반발 아시아경제, 2009-12-9
변호사·의사 ‘개업문턱’ 낮추는 案, 관련단체·협회 반발… 3월로 연기 2009-1-14
<서비스선진화> 주요 내용 요약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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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비스업 고용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황수경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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