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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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댐 갈등

개요

• 북한의 강원도 평강에서 발원한 한탄강은 김화, 철원, 포천 일부, 연천 등 144km를 흘러 연천군 임진강과 합류
• 임진강 하류지역(문산과 파주)은 홍수조절 시설이 없어 물난리에 취약
• 96년, 98년, 99년 임진강 대홍수로 철원, 포천, 연천 등 경기 북부 및 강원 서북부 지역 수해 반복
• 99년 12월 청와대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은 2008년 완공을 목표로 댐사업을 추진키로 결정
• 한탄강댐 건설로 수몰되는 철원·포천·연천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시작
• 한탄강 상류인 강원도 철원, 하류인 포천·연천 지역 주민과 임진강 하류의 문산·파주 주민간 입장차이

한탄강댐 일지

• 1996·98·99년 경기 파주·연천·문산 일대의 대홍수
• 1999년 12월  임진강 수해방지 종합대책 확정. 임진강 유역에 다목적댐 건설계획 수립
• 2003년 8월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 2003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강원도 방문시 댐건설 재검토 제안
• 2004년 1월∼11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조정절차 추진
• 2005년 5월∼2006년 8월 = 국무조정실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 및 검증.평가 실무위원회 홍수대책 재검토
• 2006년 9월∼10월 = 건교부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추진계획 수립
• 2006년 10월 31일∼12월 6일 = 한탄강홍수조절댐 기본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완료
• 2006년 12월 20일 = 한탄강홍수조절댐 기본계획 고시
• 2007년 2월 28일 = 한탄강홍수조절댐 실시계획 고시 및 착공
• 2007년 3월 8일 = 철원 주민 등 156명 댐건설 기본계획 고시 취소소송 제기
• 2008년 1월 25일 = 서울행정법원 조정권고(댐 총저수용량 2억7천만㎥→1억3천만㎥)
• 2008년 2월 12일, 14일 = 피고측, 원고측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한 이의신청
• 2008년 6월 27일 서울행정법원 기각판결
• 2008년 12월 19일 서울고등법원 기각판결
• 2009년 5월 20일 대법원 기각판결
• [우영식080627]

메모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0062727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148793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90717050688756

• PDF 파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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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영식, 연합뉴스,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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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영식, 연합뉴스,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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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애, 경향신문, 2008-8-18

• 공공갈등의 해결과 재판

  • 박재묵 충남대 교수, 파이낸셜뉴스, 2008-08-17

• [우영식080627]한탄강댐 건설 관련 주요 일지

  • 우영식, 연합뉴스,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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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영식, 연합뉴스,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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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형재 전 임진강유역홍수대책검증평가실무위원회 공동위원장, 내일신문, 2007-2-27

• 한탄강댐 건설계획과 토건국가의 문제

  • 홍성태 상지대학교 교수, 내일신문, 2007-2-22

• 한탄강댐 사업개요와 전망, 과제

  • 유경수, 연합뉴스, 2006-08-22

• 공공갈등 핵심현장...한탄강댐 건설

  • 이돈성, 세계일보, 200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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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서

• 갈등 조정, 그 소통의 미학

  • 김동영 | 김용성 | 박수선 | 박홍엽 | 신자은 | 신창현 (지은이) | 박진 | 채종헌 (엮은이) | 굿인포메이션 | 200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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