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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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개요

• 법인세 통계에 대한 이해
• 법인세 인하 논쟁
• 법인세를 내는 기업의 편중, 즉 상위 10% 법인의 법인세 점유비율 문제

 

 

법인세 통계

• 법인세 관련 통계에서 법인세율을 사용하는지, GDP대비 법인세 비중을 사용하는지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음 [이정환080306]
• 법인세율은 높은 편이 아님

•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높은 편으로 나옴

  • 2005년 기준 4.1%이며 OECD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평균은 3.7%
  • 이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낮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음. 예산·재정·조세 항목 참조
• 통계와 여론조사, 숫자를 이용한 거짓말

 

 

법인세 추계

• 2006년 법인세

  • 26조 5000억원수
  • 전체 법인 수 23만 7122개 중 상위 0.145(324개)가 전체 법인세의 59.4%를, 상위 1.2%(2843개)가 80%

• 2007년 법인세

  • 35조4천억

• 2008년

  •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수 39만8000개
  • 총 부담세액은 37조3068억원

• 2009년

  • 법인세율 22%
• 상위 10% 법인의 법인세 점유비는 2006년 96.1%, 2007년 96.0%, 2008년 96.1%

 

 

메모

• 기업의 사회공헌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관련된 항목들

• 기업정책
• 지방의 재정자립과 지역별 재정 불균형 딜레마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법인세
• http://ko.wikipedia.org/wiki/법인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법인세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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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부자감세’ 철회… 稅收 3.5조 효과, 서울신문, 2011-9-8

• 세계 각국은 소득세·법인세 줄이고 환경세 강화

  • 홍인표, 경향신문, 2010-6-6

• 한국 법인세 부담 OECD 7위, GDP대비 4.1%

  • 김규식, 매일경제, 2008-04-27

• 법인세 인하논쟁, 재점화되나

  •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3-07-30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법인세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법인세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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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세종시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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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세제발전심의위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관련사설·칼럼·성명

•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41852

 

 

블로그

• MB의 말씀 '지금도 높은 법인세 수준' 정말?

  • Crete, 2009-11-29

• [이정환080306]법인세 인하 논쟁, 통계 입맛대로 골라쓰기 심각

  • 이정환, 이정환닷컴, 2008-3-6

• 구글 블로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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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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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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