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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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개요

• 유시민과 의료민영화

 

건강보험의 보장성확대

•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2004년)
• 암 등 중증 질환자 본인 부담 경감(2005년)
• 6세 미만 입원 아동의 본인 부담금 면제(2006년)
• 입원환자 식대 급여(2006년)와 같은 일련의 급여확대 조치

 

 

참여정부와 민영의료보험

• 2005년 10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제도를 개선, 국민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한다는 명목 아래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간의료보험의 폐해가 학계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해 집중적으로 제기됨으로써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논의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합리적 역할 설정에 대한 논의로 전환

• 2006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민영 의보의 보장 한도 축소가 공론화

  • 민간 보험사가 판매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환자가 내야 되는 법정본인부담금을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
  • 복지부는 2006년 7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보험의 경쟁력 강화 및 민간보험과의 합리적 역할 설정' 내용을 보고했고 노 대통령은 민간보험에 대한 보장을 제한하도록 지시
  • 보고자료를 보면 '생보사의 실손형 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데 초점을 맞춰 민간보험의 보장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포함

• 보험업계의 반발

  • 복지부에 항의 방문하고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는 등 정부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제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
  • 보험인 궐기대회, 서명운동 등을 통해 강력 반발
• 업계의 입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정부는 당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공동으로 KDI에 '민간보험의 의료영향 실증분석'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
• KDI 연구용역 결과는 정부측 의도와는 달리 민간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이 오히려 미가입자보다 적은 것으로 결론
• 정부는 연구결과 발표를 6개월 이상 미루다 지난 7월에서야 전문이 아닌 요약보고서를 발표
• [정성호080728],[김성희080921]
• 민영의료보험

 

 

참여정부와 영리병원 

• 영리병원 항목에서 더 자세히 다룸

• 2008년 8월 6일 KBS 추적 60분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인터뷰 (35분 부근)

(나레이션)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허용에 대한 문제는 2005년 참여정부 때부터 거론됐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출범했고, 내국인 영리법인병원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됐다. 2년 동안 의료선진화위원회가 검토한 후, 내놓은 결과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시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문제가 거론됐던 이유는 무엇이며, 그러나 왜 추진하지 않았는지, 참여정부의 입장을 당시 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 전 장관을 만나 들어봤다 .

 

 

(유시민 답변)

참여정부때부터 영리병원 허용하려고 했다, 신자유주의가 시작됐다, 그렇게 도매금으로 이야기들하는데 진실을 이야기하면 이렇죠.

영 리의료법인 허용을 검토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죠, 제 전임장관들에 대해서.

 

전국단위로 영리병원 추진한 것은 왜?

 

대통령이 영리법인을 왜 검토하라고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의료법인의 회계가 너무나 불투명하다. 이게 도대체 실제 기업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완전히 약값부터 시작해서 병원의 회계에 이르기까지 전부 엉터리다 이게 첫번째 이유였구요.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는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면 일반세법적용을 다 받기 때문에 투명해지지 않겠느냐.

 

두번째는 병원이 망할 때 보면, 완전히 속을 다 빼먹어가지고 완전히 파산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대도시에 있는 큰 병원들이 일시에 파산함으로써 간호사라던가 의사라던가 일반종업원들이 졸지에 실업자가 되고, 지역사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를 막아보자.

 

왜 건강보험료를 인상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신, 시장의 경쟁을 택했는지?

 

보험료하고 수가협상할때 보면, 가입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의사통일해서 이구동성으로 전부다 보험료 올리면 안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국고보조를 늘리라고 하지요. 그건 일반회계예산으로 많이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보험기능이 약화되는 거죠, 공적보장기능이 강화되는거고.

그 러면 정부위원들은 난색을 표명하지요. 안그래도 지금 성장률도 낮아지고 국가재정도 빚도 많고 안되는데 어디서 돈을 끌어와서 거기다 돈을 넣는냐. 그러면 담뱃값 올려서 끌어다 넣자. 그러면 가입자단체 시민단체는 또 반대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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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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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김성희080921]盧정권 실패 정책, MB 정부가 이어 추진

  • 김성희, 머니투데이, 2008-9-21

• [정성호080728]손보업계, 민영의보 보장축소 왜 반발하나

  • 정성호, 연합뉴스, 2008-07-28

•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 2007-05-08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진료비 부담 크게 줄어

  • 국정브리핑, 2005-12-26

• 건강보험 급여확대, 무엇이 달라지나

  • 국정브리핑, 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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