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폴더모델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 네덜란드 폴더모델

 

 

개요

• 폴더모델 - 네덜란드의 사회협의 모델
• 폴더(Polder)는 간척지라는 뜻으로 네덜란드를 상징
• 1982년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ccord) 체결

• 루드 루버스(Ruud Lubbers) 총리

  • 1982~1994년에 네덜란드 역사상 최장수 총리(13년)로 재임

 

 

네덜란드의 유연안전성

• 1980년대의 경기침체 속에서 GDP의 12%에 달하는 재정적자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가 동시에 대두

• 1982년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ccord) 체결

  • 네덜란드 정부는 재정지출을 감소하는 한편 이에 따른 실업률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상인 바세나르(Wassenaar)협정을 유도함.

  • 이 협정을 통해 정부, 사용자, 노동단체는 임금상승 억제와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 개혁에 합의함(‘폴더’모형).

• 네덜란드 정부는 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엄격한 해고 제도를 완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노동법 개정을 통해 유연근로자의 고용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함.

  • 유연근로자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노동법 및 사회법 상의 보호 또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

  • 네덜란드 전체 고용 중 단시간근로자의 비중은 1983년 21.2%에서 1994년 36.4%로 증가함.

  • 1990년대 네덜란드의 재정상황하에서는 사회보장의 확충을 통해 유연근로자의 소득을 안정시켜주는 데에는 무리가 따랐음.

• 네덜란드형 유연안정성 정책은 1999년 1월에 발효된「유연성 및 안정성에 관한 법률’(Flexibility and Security Act)」로 구체화되었음.

  • 유연 근로자는 계약 만료 시 특별한 절차나 조건 없이 고용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급여(동일노동, 동일임금), 보너스, 휴가, 훈련 등에 있어서 측면에서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음.

  • 국가재정을 사용하는 실업보조의 경우 최대기간이 7년에서 38개월로 줄어들었으나, 근로자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자신이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졌음.

  • 고용법규 면에서 연공서열이 낮은 사람을 우선 해고하는 원칙이 철폐되고 나이와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고할 수 있는 유연성이 기업에게 제공됨.

•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정책은 정규직에 대한 해고 완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유연근로자의 권리강화를 통해 고용안정을 추구함.

  • 정규직의 해고 완화에도 불구하고 1996∼2007년 기간 동안의 네덜란드 근로자 1000명당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7.6일로 서유럽 국가 중 최저 수준임.

  • 이 외에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정책은 유연노동시간제의 활용, 관대한 소득보장제도, 노사합의주의 등의 특징을 포함함.

• [대외경0908] 참조

 

메모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네덜란드모델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관련된 항목들

• 갈등관리와 갈등조정
• 사회협의 모델

 

 

태그와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 [인터뷰] 네덜란드 모델 추진했던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 구영식, 오마이뉴스, 2010-11-17

• [정치 개혁 강좌]<12> 사회파트너십을 촉진하는 합의제 정치 

  • 선학태, 프레시안, 2009-10-02

• [정치 개혁 강좌]<11> '네덜란드 病'은 어떻게 극복됐나?

  • 선학태, 프레시안, 2009-09-25

• [경제살린 세계의 지도자](5)루드 루버스 네덜란드 전 총리

  • 안미현, 서울신문, 2008-3-7

• [사회대타협, 더 미룰순 없다]<2부-1>해외지성에게 길을 묻다-루드 루버스 前네덜란드 총리

  • 박태준, 서울경제, 2008-3-5

• 네덜란드 노동개혁 어떻게 가능했나

  • 황인혁, 매일경제, 2004-10-04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네덜란드폴더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루드루버스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관련논문과 보고서

• [기획] 루드 루버스와 네덜란드의 경제개혁

  • 김득갑, 계간 시대정신, 2009년 봄호

• [대외경0908]유럽의 유연안정성정책이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에 주는 시사점

  • 손기태/강유덕/김민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8-7

• 네덜란드 폴더모델과 노동사회개혁 추진의 시사점

  • 주OECD대표부, 청와대브리핑, 2006-8-29

•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의 대외경제정책사회협약과‘경제기적’

  • 강명세, 세종정책연구, 2006

• 네델란드의 사회통합적 구조조정과 시사점

  • 최영기, 2001-9-6

 

 

블로그

• 구글 블로그 검색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네덜란드모델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관련도서

• 도서내검색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도서검색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s.google.com/books?q=

 

 

관련통계

• e-나라지표
• 국가통계포털
• 통계청

 

 

관련법률과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

• 국회법률정보지식시스템

  • 최근제정·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