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드 루버스(Ruud Lubbers) 총리
1980년대의 경기침체 속에서 GDP의 12%에 달하는 재정적자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가 동시에 대두
1982년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ccord) 체결
네덜란드 정부는 재정지출을 감소하는 한편 이에 따른 실업률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상인 바세나르(Wassenaar)협정을 유도함.
이 협정을 통해 정부, 사용자, 노동단체는 임금상승 억제와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 개혁에 합의함(‘폴더’모형).
네덜란드 정부는 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엄격한 해고 제도를 완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노동법 개정을 통해 유연근로자의 고용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함.
유연근로자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노동법 및 사회법 상의 보호 또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
네덜란드 전체 고용 중 단시간근로자의 비중은 1983년 21.2%에서 1994년 36.4%로 증가함.
1990년대 네덜란드의 재정상황하에서는 사회보장의 확충을 통해 유연근로자의 소득을 안정시켜주는 데에는 무리가 따랐음.
네덜란드형 유연안정성 정책은 1999년 1월에 발효된「유연성 및 안정성에 관한 법률’(Flexibility and Security Act)」로 구체화되었음.
유연 근로자는 계약 만료 시 특별한 절차나 조건 없이 고용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급여(동일노동, 동일임금), 보너스, 휴가, 훈련 등에 있어서 측면에서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음.
국가재정을 사용하는 실업보조의 경우 최대기간이 7년에서 38개월로 줄어들었으나, 근로자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자신이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졌음.
고용법규 면에서 연공서열이 낮은 사람을 우선 해고하는 원칙이 철폐되고 나이와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고할 수 있는 유연성이 기업에게 제공됨.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정책은 정규직에 대한 해고 완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유연근로자의 권리강화를 통해 고용안정을 추구함.
정규직의 해고 완화에도 불구하고 1996∼2007년 기간 동안의 네덜란드 근로자 1000명당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7.6일로 서유럽 국가 중 최저 수준임.
이 외에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정책은 유연노동시간제의 활용, 관대한 소득보장제도, 노사합의주의 등의 특징을 포함함.
[대외경09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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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네덜란드 모델 추진했던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정치 개혁 강좌]<12> 사회파트너십을 촉진하는 합의제 정치
선학태, 프레시안, 2009-10-02
[정치 개혁 강좌]<11> '네덜란드 病'은 어떻게 극복됐나?
[경제살린 세계의 지도자](5)루드 루버스 네덜란드 전 총리
[사회대타협, 더 미룰순 없다]<2부-1>해외지성에게 길을 묻다-루드 루버스 前네덜란드 총리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김득갑, 계간 시대정신, 2009년 봄호
[대외경0908]유럽의 유연안정성정책이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에 주는 시사점
손기태/강유덕/김민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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