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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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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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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의회와 선거제도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비례대표제와 합의정치의 전통
  • 1932년 이래 사민당 장기 집권
  • 2006년 정권교체

 

 

합의정치의 전통
  • 동질적인 민족으로 구성

  • 뿌리 깊은 합의정치의 전통

  • 스웨덴 의회의 기원은 몇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 나라에서 민주화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이루어짐.

  • 민주주의는 1917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음

    • 수상의 선출권력이 왕으로부터 의회에 이양됨

  • 비례대표제는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의회선거에서 실시

  • 비례대표제와 민주화는 오랜 역사를 갖는 합의의 전통을 손상시키지 않았음.

  • 이러한 합의의 전통에 대하여 스웨덴의 한 정치학자는 다음과 같이 평함.

스웨덴의 정치 전통에서....'책임성'은 하나의 가치로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체제의 정당성은 다른 전략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야당과 권력을 공유하고, 국가 통치에 그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는 전체로서의 국민의 대표로, 나아가 모든 국민이 충성심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된다. "합의에 도달하고", "공동의 정책을 마련하며", "인민의 의지를 포착하는" 것은 스웨덴 정치인들이 공언하는 바대로 그들이 정치행위를 하는 원동력이었다. 대표성은 스웨덴 정치문화의 중심 규범이다. 

  • 참고 [로버트달04] 187p

 

 

의회와 선거제도
  • 스웨덴은 1866년 이후 양원제를 해오다가 1968년 헌법개정
  • 1971년부터 단원제 의회(Riksdag)를 채택
  • 의원정수는 349명. 310명의 지역구와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39석의 균등의석으로 구성
  • 중대선거구에 비례대표제를 사용
  • 개방형 명부제를 통하여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를 반영
  • 수정된 상라게 방식(Sainte-Laguë method)으로 의석 배분

 

 

2010년 총선
  • 집권 중도우파 연합 승리
  • 과반획득에는 실패
  • 극우 스웨덴 민주당이 20석 획득
  • 집권 여당인 중도우파 연합

    • 온건당, 자유당, 중도당, 기독교민주당 연합
    • 173석 획득
  • 좌파연합

    •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 연합
    • 156석 획득

 

 

2006년 총선
  • 정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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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서
  • [로버트달04]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How Democratic Is the American Constitution?

    • 로버트 달, 박상훈 외 옮김, 후마니타스, 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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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Arter, David. 2008. From ‘Parliamentary Control’ to ‘Accountable Government’? The Role of Public Committee Hearings in the Swedish Riksdag. Parliamentary Affairs 61, no. 1 (January 1): 122 -143. doi:10.1093/pa/gsm058

  • Lewin, Leif. 1998. Majoritarian and Consensus Democracy: the Swedish Experience.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21, no. 3 (8): 195-206. doi:10.1111/j.1467-9477.1998.tb0001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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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12/17/2010 13:56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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