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과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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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개요

• 2009년도에 개원하여 첫 신입생 선발

• 2012년 1월 로스쿨 졸업생 첫 변호사 시험

• 2017년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병존체제가 마감

  •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2017년 폐지,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이수자에 한해서 응시 가능

• 합격자 비율을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2010년 12월 7일 법무부는 2012년에 치르는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정원 대비 75% 이상으로 결정

  (총 정원 기준 1500명 이상 합격, 500명 미만 탈락)

• 2013년부터는 변호사 시험 재수생이 500명씩 누적되는 상황 발생하여 경쟁률은 점점 상승하게 되어 있음

• 로스쿨 제도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

• 로스쿨 졸업생 합격 비율을 놓고도 첨예한 이견 존재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 법학과 법실무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나라의 장래를 대비하자고 만든 것이 전문대학원 제도이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의 지식 위에 법이라는 제도적 이성의 논리를 연마하는 종합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창달한다. 그리고 복잡다기한 현대 국민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수요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이 법학의 교육주체를 전문대학원으로 승격한 근본 취지였다. [안경환]

 

 

 

로스쿨 현황

•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이상 총 25개의 대학, 총 2000명 정원으로 운영

 

 

메모

•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은 취업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 로스쿨 졸업생들의 합격률의 적정선은?

• 사법시험 합격자나 로스쿨 졸업생들이 백수로 지내면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냥 인식하는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관련된 항목들

• 시험에 기반한 평가제도

• 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카스 R. 선스타인)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 변협, "변호사 실업대란...정부 대책 시급" 뉴시스, 2011-3-14
• [사법연수생 입소거부 왜?]로스쿨과 벌일 치열한 생존경쟁이 본질  내일신문, 2011-03-02
• 신영무 새 변협회장 "로스쿨생 검사임용 반대"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1-02-28
• 로스쿨출신 검사 임용방식 이원화 법률신문, 2011-02-23

• 서울변회 나승철 후보 “로스쿨 전면 재검토” 변호사시험 합격률 30% 관철...예비시험제도 도입, 법률저널, 2011-01-07

• 합격자 줄이면 `로스쿨 백수` 넘치고…늘리면 `백수 변호사` 골치 한국경제, 2010-12-10

• 검사와 판사, ‘동창생’들 한겨레21, 2010.01.29
• <4> 전문자격사의 벽.. 정부 '선진화' 요구에 "서비스 질 하락" 반발 아시아경제, 2009-12-9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로스쿨도입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사법연수원폐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사법연수원입소식거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로스쿨졸업생검사임용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변호사시험합격률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안경환칼럼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관련사설·칼럼·성명

• [안경환 칼럼] 법학교육, 제대로 가고 있나? 안경환, 한겨레, 2011-11-17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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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 1-02 사법제도 개혁

 

 

관련도서

• 도서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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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검색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s.google.com/books?q=

 

 

관련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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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과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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