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에 개원하여 첫 신입생 선발
2012년 1월 로스쿨 졸업생 첫 변호사 시험
2017년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병존체제가 마감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2017년 폐지,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이수자에 한해서 응시 가능
합격자 비율을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2010년 12월 7일 법무부는 2012년에 치르는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정원 대비 75% 이상으로 결정
(총 정원 기준 1500명 이상 합격, 500명 미만 탈락)
2013년부터는 변호사 시험 재수생이 500명씩 누적되는 상황 발생하여 경쟁률은 점점 상승하게 되어 있음
로스쿨 제도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
로스쿨 졸업생 합격 비율을 놓고도 첨예한 이견 존재
법학과 법실무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나라의 장래를 대비하자고 만든 것이 전문대학원 제도이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의 지식 위에 법이라는 제도적 이성의 논리를 연마하는 종합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창달한다. 그리고 복잡다기한 현대 국민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수요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이 법학의 교육주체를 전문대학원으로 승격한 근본 취지였다. [안경환]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은 취업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로스쿨 졸업생들의 합격률의 적정선은?
사법시험 합격자나 로스쿨 졸업생들이 백수로 지내면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냥 인식하는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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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줄이면 `로스쿨 백수` 넘치고…늘리면 `백수 변호사` 골치 한국경제,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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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칼럼] 법학교육, 제대로 가고 있나? 안경환, 한겨레,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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