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이슈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 학교 급식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개요

• 학교급식과 교외 결식아동지원 문제 등
• 복지에 대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대립이 있음
• 2009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무상급식 예산 편성과 경기도의회의 대립으로 관심을 끌게됨
•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로 부상
• 2011년 8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학교급식형태

• 직영과 위탁
• 삼성에버랜드, LG아워홈, CJ프레시웨이 , 신세계푸드시스템, 현대푸드
• 위탁업체의 단체급식시장 점유율 참고

 

 

결식아동지원

• 결식아동 급식 지원

  • 조 중 석식(연중)
  •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학기 중)
  • 중식(방학 중) 등 세 가지

 

 

재원과 예산

• 학교급식의 재원

  • 교육비 특별회계 (교육청 자체 예산) 교육청예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항목 참조
  • 자치단체의 전입금 (매칭펀드, 대응투자)
  • 수익자 부담

• 무상급식 이외의 급식 예산 수요

  • 위탁급식 직영전환과 급식소 보수 및 신개축과 급식기구현대화 등 

 

 

급식지원사업 지방이양과 문제점

• 2005년 아동급식지원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 각 도교육청은 예산을 대폭 삭감
• 지자체는 예산과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역할 강화에 소극적
•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대는) 매칭펀드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급식 예산에 대한 국비보조 반납 사례가 발생

• 지자체의 ‘복지 예산 홀대’도 국비 반납에 한몫
• 할당된 국비 규모만큼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당수 지자체가 국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 [배명재060626]
• 지자체 사회복지재정과 매칭펀드 문제 항목 참조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들

• 찬성

  •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만 무료급식을 하는 것은 대상 학생과 급식비를 내는 학생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위화감이나 그 학생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심리적 아픔을 생각할 때 교육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 단순히 교육적 차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학교에 내는 급식비에서 절감된 돈이 가계의 지출에 활용됨으로써 경기부양 효과
  •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시장 창출
  • 서민층과 중산층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

• 반대

  •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매년 1조5,000억~1조8,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한정된 교육 재정을 무상급식으로 돌리다 보면 다른 교육예산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으니 오히려 교육정책이 후퇴

 

 

이준구 교수의 견해

• [이준구100312]
• 공공재와 더불어 가치재(merit goods)는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음

• 가치재

  • 특정한 상품의 경우 모든 국민이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직접 생산, 공급하는 상품
  • 의료, 주택, 교육서비스
  • 공공재의 성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 의무교육은 교육이 가치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
• 무료급식을 사회복지정책의 일종이라고 보면 부유층에게 무료급식의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
• 그러나 공공재나 가치재의 성격을 갖는 상품의 경우에는 무상 배분이 원칙

 

 

무상급식현황

•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은 `투 트랙'으로 추진

  • 소득을 따져 저소득층에 속하는 학생들
  • 지역을 따져 도시 일부를 포함한 농촌지역 학생들

•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 국고로 지원
  • 2009년 6월 조사 초 26만7천명, 중 21만7천명, 고 24만6천명 등 73만명 지원
  • 전체 초·중·고교생 750만3천명의 9.7%이고 2천769억원이 투입

• 농촌지역 무상급식

  • 지방자치단체와 각 시도 교육청이 재원을 분담
  • 2009년 6월 조사에서 초·중·고생을 합쳐 23만8천명에게 887억원(지자체 379억원, 교육청 508억원)
• 무상급식을 받은 학생은 97만명으로 전체의 13%
• [강의영1003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170124305&code=910100

 

 

지방자치단체 사례

• 경기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항목에서 다룸
• 서울시와 의회의 무상급식 갈등과 주민투표

 

 

급식 역사

• 학교 급식 역사

 

 

메모

• 과일을 학교 무상급식하자 / 허남혁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 연대기

  • http://www.google.com/search?tbs=tl:1&q=학교급식

 

 

관련된 항목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자체 재정난
• 아웃소싱과 사내도급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 한국급식관리협회
• 전국학교조리사회

 

 

관련기사

• [이정우의 경제이야기] 무상급식 논쟁

  • 한겨레, 2010-3-15
• [지방선거 10대 어젠다-무상급식] 초중고 100% 친환경, 한나라당 안방 합천군의 '기적'

• 연합뉴스,  2010-03-10

  • <무상급식>①"무책임한 포퓰리즘" 논란
  • <무상급식>② 美.英.中.日 등 유상급식

• [강의영100310]<무상급식>③전원 무상급식땐 '2조' 소요

  • 강의영, 연합뉴스,  2010-03-10
  • <무상급식>④ 전체학생의 18%…134만명 혜택

• 무상급식, 어떻게 할 것인가

  • 김명곤, 강원도민일보, 2010-2-19

• 도내 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 실시하려면

  • 정인수, 강원도민일보, 2009-10-26

• 재벌은 왜 급식에 뛰어들었나

  • 한겨레21, 2006-7-6

• [배명재060626]돈 남아도 굶는 ‘눈먼 복지행정’

  • 배명재, 경향신문, 2006-6-26

• 사회복지공무원이 느낀 급식지원

  • 경향신문, 2006-1-17

• 밥 굶는 아이들 '슬픈 방학'…정책의 빈자리 채워야

  • 국정브리핑, 2006-01-17
• 高校 학교급식 확대, 내년상반기까지 1백% 문화일보, 1998-9-6
• 학교위탁급식 허용두고 異見 표출 연합 1997-03-03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학교급식역사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학교급식지원조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교육비특별회계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무상급식쟁점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결식아동실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결식아동급식예산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지자체급식지원국비반납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의무급식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급식예산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선별주의보편주의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급식아웃소싱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경기도무상급식
  • http://news.search.naver.com /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서울시무상급 식지원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결식아동지원전액삭감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급식조례FTA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무상급식선거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학교급식추진법제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위탁급식제도입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급식직영전환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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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 [이준구100312]무상급식 논쟁을 보며

  • 이준구, 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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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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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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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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