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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학교급식형태
- 직영과 위탁
- 삼성에버랜드, LG아워홈, CJ프레시웨이 , 신세계푸드시스템, 현대푸드
- 위탁업체의 단체급식시장 점유율 참고
결식아동지원
-
결식아동 급식 지원
- 조 중 석식(연중)
-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학기 중)
- 중식(방학 중) 등 세 가지
재원과 예산
-
학교급식의 재원
-
무상급식 이외의 급식 예산 수요
- 위탁급식 직영전환과 급식소 보수 및 신개축과 급식기구현대화 등
급식지원사업 지방이양과 문제점
- 2005년 아동급식지원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 각 도교육청은 예산을 대폭 삭감
- 지자체는 예산과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역할 강화에 소극적
-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대는) 매칭펀드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급식 예산에 대한 국비보조 반납 사례가 발생
- 지자체의 ‘복지 예산 홀대’도 국비 반납에 한몫
- 할당된 국비 규모만큼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당수 지자체가 국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 [배명재060626]
- 지자체 사회복지재정과 매칭펀드 문제 항목 참조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들
-
찬성
-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만 무료급식을 하는 것은 대상 학생과 급식비를 내는 학생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위화감이나 그 학생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심리적 아픔을 생각할 때 교육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 단순히 교육적 차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학교에 내는 급식비에서 절감된 돈이 가계의 지출에 활용됨으로써 경기부양 효과
-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시장 창출
- 서민층과 중산층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
-
반대
-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매년 1조5,000억~1조8,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한정된 교육 재정을 무상급식으로 돌리다 보면 다른 교육예산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으니 오히려 교육정책이 후퇴
이준구 교수의 견해
- [이준구100312]
- 공공재와 더불어 가치재(merit goods)는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음
-
가치재
- 특정한 상품의 경우 모든 국민이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직접 생산, 공급하는 상품
- 의료, 주택, 교육서비스
- 공공재의 성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 의무교육은 교육이 가치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
- 무료급식을 사회복지정책의 일종이라고 보면 부유층에게 무료급식의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
- 그러나 공공재나 가치재의 성격을 갖는 상품의 경우에는 무상 배분이 원칙
무상급식현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170124305&code=910100
지방자치단체 사례
급식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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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을 학교 무상급식하자 / 허남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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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100312]무상급식 논쟁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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