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재정·조세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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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광역시/도의회 역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및 의결

지자체별 재정규모

서울시 재정규모 20조원
경남 5조원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세목별 비중
- 재산세 약 50%(거래과세 32%, 보유과세 18%)
- 소비세 15%
- 주민세 17%
경제 규모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고 안정적으로 징수하기 쉬운 세원인 소득세와 소비과세는 주로 국세로 돼 있는 반면 지방세는 비유동적이고 상대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재산과세로 구성
지방자치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덴마크와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을 살펴보면 지방세 중 소득과세가 70% 이상을 차지
지자체 세원격차 해소 시급
- 세정신문, 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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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재정·조세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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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희, 조세일보, 20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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