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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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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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15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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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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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혁신학교 △고교 평준화 등의 3대 핵심공약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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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무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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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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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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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공동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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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고 설립 재검토 등
무상급식 추진(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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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2009년 6월 2차 추경에서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학생수 300명 미만 도시지역 초등학교 학생 15만30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171억1674만원의 예산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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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위원회는 50%를 삭감했고, 도의회는 그나마 남은 85억5000여만원마저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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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2009년 11월 2010년 예산안 편성에서 도내 초등학교 5~6학년생 전원(45만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995억원의 예산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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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나, 도의회에서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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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한나라당은 도서벽지·농산어촌 379개 초등학교 전교생 무상급식은 수용도시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은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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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저소득층 150% 초·중·고교생 무상급식 실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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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이를 거부했고 이번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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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견해
도 의회나 도교육청 모두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초등교 전 학생에 대한 무료급식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도시지역 학생들인데, 도교육청은 이 지역 5, 6년생 전부에 대해 무조건 무료급식을 하자는 입장이고, 도 의회는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무료급식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도교육청의 무료급식 대상은 36만8176명(급식비 650억원)이고 도 의회의 대상은 44만5464명(급식비 750억원)으로, 경기도의회 안이 대상자는 1만8000여명, 예산은 90억원이 더 많다. 무상급식은 부모의 소득이 적을수록 먼저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가난한 아이들부터 주자는 안은 반대하고 초등교 5, 6년생은 무조건 무료급식을 해야 한다며 전면전에 나서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다(http://www.segye.com/Articles/NEWS/WHOLECOUNTRY/Article.asp?aid=20100118004864&subctg1=01&subctg2= )
- 경기도 의회 전체 도의원 116명 중 한나라당 98명, 민주당 12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5명
예산 상황
경기도내 초.중학생 138만9천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려면 6천61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첫해인 올해 확보된 예산은 1천215억원 뿐이다. 이달 1차 추경에 제출할 도시지역 5~6학년 급식비는 도의회가 반대입장을 고수할 경우 확보가 불가능하다.
자체 재원으로 초등학생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성남시와 과천시를 제외하고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대응투자분 급식예산 지원을 망설이고 있다.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갈등 속에 5~6학년 무상급식 대응예산을 올 본예산에 편성한 곳은 이천, 김포, 포천 등 세 곳 뿐이다.
용인시의 경우 당장 48억원으로 추산되는 올 5~6학년 급식비도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산이 확보된다해도 지원대상으로 저소득층 자녀로 국한시킨 시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안양시는 140억원으로 추산되는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은 세수가 감소하는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것이 실무부서의 설명이다.
동지역 5~6학년 무상급식비 대응투자분 11억원을 올 본예산에 편성한 이천시의 경우 도교육청 예산이 도의회에서 삭감된데다 도와 도의회가 반대하고 있어 난감한 형편에 놓였다.
경기도에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하려면 http://bit.ly/avgwK3
성남과 과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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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2001년 조례를 제정해 최초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했고, 성남시는 2007년 시장 공약사항으로 무상급식이 추진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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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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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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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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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한국일보,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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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용덕, 한겨레,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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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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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연합뉴스,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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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호, 연합뉴스,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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