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15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
2009년 5월 취임
△무상급식 △혁신학교 △고교 평준화 등의 3대 핵심공약을 추진
학교급식 무료화
학생인권조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유보
교복공동구매
국제고 설립 재검토 등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 6월 2차 추경에서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학생수 300명 미만 도시지역 초등학교 학생 15만30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171억1674만원의 예산을 편성
도교육위원회는 50%를 삭감했고, 도의회는 그나마 남은 85억5000여만원마저 전액 삭감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 11월 2010년 예산안 편성에서 도내 초등학교 5~6학년생 전원(45만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995억원의 예산을 편성
도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나, 도의회에서 삭감
도의회 한나라당은 도서벽지·농산어촌 379개 초등학교 전교생 무상급식은 수용도시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은 전액 삭감
대신 저소득층 150% 초·중·고교생 무상급식 실시 수정안
도교육청은 이를 거부했고 이번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견해
도 의회나 도교육청 모두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초등교 전 학생에 대한 무료급식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도시지역 학생들인데, 도교육청은 이 지역 5, 6년생 전부에 대해 무조건 무료급식을 하자는 입장이고, 도 의회는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무료급식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도교육청의 무료급식 대상은 36만8176명(급식비 650억원)이고 도 의회의 대상은 44만5464명(급식비 750억원)으로, 경기도의회 안이 대상자는 1만8000여명, 예산은 90억원이 더 많다. 무상급식은 부모의 소득이 적을수록 먼저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가난한 아이들부터 주자는 안은 반대하고 초등교 5, 6년생은 무조건 무료급식을 해야 한다며 전면전에 나서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다(http://www.segye.com/Articles/NEWS/WHOLECOUNTRY/Article.asp?aid=20100118004864&subctg1=01&subctg2= )
경기도내 초.중학생 138만9천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려면 6천61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첫해인 올해 확보된 예산은 1천215억원 뿐이다. 이달 1차 추경에 제출할 도시지역 5~6학년 급식비는 도의회가 반대입장을 고수할 경우 확보가 불가능하다.
자체 재원으로 초등학생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성남시와 과천시를 제외하고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대응투자분 급식예산 지원을 망설이고 있다.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갈등 속에 5~6학년 무상급식 대응예산을 올 본예산에 편성한 곳은 이천, 김포, 포천 등 세 곳 뿐이다.
용인시의 경우 당장 48억원으로 추산되는 올 5~6학년 급식비도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산이 확보된다해도 지원대상으로 저소득층 자녀로 국한시킨 시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안양시는 140억원으로 추산되는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은 세수가 감소하는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것이 실무부서의 설명이다.
동지역 5~6학년 무상급식비 대응투자분 11억원을 올 본예산에 편성한 이천시의 경우 도교육청 예산이 도의회에서 삭감된데다 도와 도의회가 반대하고 있어 난감한 형편에 놓였다.
경기도에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하려면 http://bit.ly/avgwK3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2001년 조례를 제정해 최초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했고, 성남시는 2007년 시장 공약사항으로 무상급식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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