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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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전병유 박사는 ‘한국에서의 복지국가 형성의 조건과 쟁점(2008)’이라는 소논문에서 북유럽형 복지국가를 ‘무역산업정책, 연대임금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적 조합주의’가 만들어낸 산출물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북유럽형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임금격차를 축소한’ 연대임금정책(일명 렌드-마이드너모델)과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이었다고 말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은 임금격차 축소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보완하였다고 본다. 전병유는 스웨덴 식 복지국가를 만든 부차적인 조건들로, 동질적인 산업구조, 잘 조직화된 사업자 조직 및 저임금노동자까지 포함하는 노동조합, 이에 기초한 사회적 타협, 저임금부문에서도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노동자 비율이 높다는 점, (2차 세계 대전에 휘말리지 않으므로서 확보된) 수출시장의 호조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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