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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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문제점과 이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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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혁 이화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필수'와 '최소'라는 사회보장의 목표가 대중주의에 의해 '전부'와 '최고'로 변질됐다"며 "건강보험을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받고, 무상의료를 받는 대중주의로 몰고간다면 지속가능성은 절대 담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80900
- 정상혁 이화여대 의대 교수는 "사회복지국가들도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옳음(the right)`에서 `좋음(the good)`으로 바뀌고 있다"며 "공공성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 정상혁 이화여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공중보건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축소하고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최소한의 업무를 보건소 기능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상혁 교수는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반복 돼 온 논의의 주제”라며 “하지만 보건소의 명확한 역할이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실제 무용지물일수도 있다. 보건소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한 부서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나 기능적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의 지방 집행부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부여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보건소는 민간이 할 수 없거나 하려고 하지 않는 공중보건 업무를 국가에서 해야 한다는 필연성으로 그 의미가 있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인 공공성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인 대중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가는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적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산층에게 관심을 가지는 분야인 금연이나 절주에 국가가 관심을 가져도 중산층은 스스로 찾을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그렇지 않다”며 “예를 들어 국가에서 금연하라며 1만원짜리 금연패치를 준다면 정작 국가가 돌봐야 하는 소외계층이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이 받아간다. 정작 소외계층에게는 1만원짜리 금연패치보다 돼지고기 한근을 받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정상혁 교수는 “돈많은 이들이 3차 의료기관을 간다면 이는 개인의 몫일 분이고, 10억원 이상 드는 특수한 질병은 국가에 맡겨야 한다며 고가 치료비용이 들어가는 질병을 (공)보험에서 보장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보험이 공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민영보험사의 과장광고 등에 대한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정상혁 이화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가장 이상적인 건진 프로그램은 적은 비용으로 질병을 선별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고 할 때 현행 국내 건진 프로그램은 의미가 있건 없간 가리지 않고 수십종의 검사를 획일적으로 실시,의료비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이화여대 정상혁(예방의학과) 교수는 “국가암검진 사업을 비롯한 암 검진 및 치료 비용에는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고가치료기에 대해 신뢰할 만한 효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출혈경쟁에 대해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 이화여대 의과대학 정상혁 교수 "의욕만 앞세워 준비를 제대로 하지않고 일단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의약분업을 밀어부친 정부 탓이라고 주장한다. 정 교수는 "의약분업으로 진찰과 조제를 함께 하던 의사한테만 주면 되었던 보험금을 약사에게도 이중으로 주게 되었으니 재정이 버텨낼 제간이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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