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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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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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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과 정보공유 문제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보험가입자를 good risk와 bad risk로 분류
  • 보험 본연의 기능을 무너뜨리게 됨
  •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민영보험사의 입장
  • 민간 보험사들은  건보 질병정보 공유를 요구
  • 질병정보 데이터를 고객 가입시 또는 보험금 지급시 활용할 수 있기 때문
  •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었거나 특정 질환으로 오래 진료받은 경력이 있었다면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을 깎기 위한 근거
  •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가입 조건은 관대한 대신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겼을 경우 난해한 약관을 제시하며 보험금 지급을 꺼림

 

 

메 모

 

  • PDF 파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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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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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된 항목들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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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4/11/2010 16:34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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