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과 정보공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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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보험과 정보공유 문제

개요

•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보험가입자를 good risk와 bad risk로 분류
• 보험 본연의 기능을 무너뜨리게 됨
•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민영보험사의 입장

• 민간 보험사들은  건보 질병정보 공유를 요구
• 질병정보 데이터를 고객 가입시 또는 보험금 지급시 활용할 수 있기 때문
•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었거나 특정 질환으로 오래 진료받은 경력이 있었다면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을 깎기 위한 근거
•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가입 조건은 관대한 대신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겼을 경우 난해한 약관을 제시하며 보험금 지급을 꺼림

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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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대기

  • http://www.google.com/search?tbs=tl: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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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 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 건 보가입자 정보, 민영보험이 공유하면 어떻게 될까

  • 이승우, 연합뉴스, 2008-7-30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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