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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연대기
- 임의수가제(1951년 이전)
- 수가허가제(1951년∼1973년)
- 수가인가제(1973년∼현재)
메 모
공공의료기관보다 민영의료기관의 비중이 훨씬 높고 총액수가제가 아닌 개별의료수가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진료가 만연한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의료수가 상승 속도가 높습니다. 이로 인해 건보재정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과 심사평가원은 의료 수가를 엄격히 통제하고 과잉 의료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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