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립 전문대학이 급격히 확대된 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70년대 초였다. 그리고 4년제 사립대학이 급격히 팽창한 것은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1-1982년, 노태우정부 시절인 1988년,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1998년 사이이다. 박정희 정부 말기에 학생운동의 통제를 위해 과도하게 대학정원의 증원을 억제하여 왔기 때문에 1981-1982년 사립대학의 신설과 증원은 이해가 간다. 노태우 정부시절 대학정원의 팽창은 졸업정원제의 실패로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시절 사립대학의 팽창과 증원(총 93,885명)은 자유경쟁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지역 자본들의 욕구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는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대표적으로 첨단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두뇌한국21’ 사업(2006~2012)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누리’ 사업(2004∼2008)을 들 수 있다. 두뇌한국21은 연간 2900억원씩 모두 2조300억원을, 누리사업은 2600억원씩 모두 1조3200억원을 대학에 지원한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하는데도 괄목할 만한 성과는 나오지 않는다. ‘더 타임스’에 세계 200위권 대학엔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뿐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교육부의 고등교육분야 총예산은 4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257조원의 근 2%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 속에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2300억원이 또 새롭게 들어갔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112601033137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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