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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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등록금

 

 

개요

• 90년대 이전 정부 물가관리대상으로 규제

 

 

등록금 관련 요인들

• 학령인구 변화
• 학생과 전임 교원 비율
• 학생 1인당 교지 및 건물면적

 

 

국립대의 예산 구조

•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안) 발표
• 국립대 재정 자율화..등록금 자체수입으로

• 국고회계인 일반회계와 비국고회계인 기성회계로 나눠짐

  • 일반회계

    • 국고로부터 국립대학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의 인건비, 대학 운영비, 기본 시설비 등을 지원 받음
    • 2000년 ‘국립대운영특별법’ 발표 국립대의 회계제도가 일반회계, 기성회계, 연구비회계 등을 통합한 대학회계로 변하면서 국고회계인 일반회계에 대한 지원

  • 기성회계

    • 국립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재학생의 학부모로 구성된 기성회의 회비로 지원
•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html?vol=97&no=687
• http://gw.election.go.kr/~newspaper/?doc=bbs/gnuboard.php&bo_table=ac&sselect=ca_id&stext=1&page=41&wr_id=42

 

 

사립학교 재정 구조

• 사립대학의 수입은 등록금, 재단전입금,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수입 4가지
• 크게 등록금, 정부 보조금, 재단 전입금, 기부금 등

• 2010년 기준 국내 사립대학교의 전체 재정 중

  •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5.6%
  • 이 외에 전입금이 8.1%, 기부금이 3.4%, 국고보조금이 3.2% 등의 순서
• 2010년 교비 회계부터 등록금 회계와 기금(적립금) 회계로 분리
• 등록금이 적립금으로 전환된 실태가 처음 공개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355286

 

 

사립대학 적립금

• 사립대학 적립금

 

 

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로 구성
• 기성회비 60%

 

 

기성회비

• 1957년 국가 교육예산의 부족으로 긴급한 교육시설과 학교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한다는 취지로 도입
• 법적 근거 없이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설비비, 교직원 연구비, 기타 학교 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 기성회비는 형식상 기성회의 ‘자율적’ 납부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기성회 규약에 따라 전 학부모가 가입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함

 

 

고등교육예산의 법제화주장

• 국내 중등교육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형식으로 법제화
• 고등교육예산은 법이 없이 매년 국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 비율이 미미해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
• [서울100126]
• 민주당 김우남 의원,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등

 

 

 

89년 등록금 자율화 과정

•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자유라는 가치가 부각됐다. 사립대학들이 국가 통제에 반기를 들고 정부에 여러 자율화 조치를 요구하며 등록금 책정 자율화를 끼워 넣었다. 사실상 등록금 인상 자율화였다. 등록금은 국가의 몫이냐, 개인의 몫이냐. 등록금 정책의 철학에 대한 논의가 있긴 했지만 자유라는 거대 가치에 묻혀버렸다. 대학들이 등록금 올리기 위해 자율화 흐름을 악용했다고 본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997281&cp=nv

 

 

역사

• 대학원 등록금이 88년 자율화됐고, 89년부터 학부 등록금을 사립대학협의기구가 책정하다가, 92년 대학별 완전 자율화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997281&cp=nv
• 제5공화국 교육비 경감과 물가 안정이란 명분으로 문교부 장관이 해마다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
• 1989년 사립대학 등록금 자율화
• 1992년 국·공립대 등록금 중 기성회비 자율화
• 2003년 국립대는 등록금(수업료+입학금) 책정 자율화

 

 

메모

 

• PDF 파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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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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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항목들

• 사립대학 법인 수익사업
• 사립대학 적립금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대학알리미
• 한국사학진흥재단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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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감사원 ‘대학 등록금 감사’ 속앓이 서울신문, 2011-10-26

• 중앙일보 기획 2011-6

  • 157개 대학, 등록금 10조 걷어 교직원 봉급에 5조9000억 써 , 중앙일보, 2011-06-08
  • 사립대, 등록금서 8100억 빼돌렸다, 중앙일보, 2011-06-07
• 한국 사립대들 '등록금 장사' 활개치는 이유, 김광수, 오마이뉴스, 2010-4-12

• 한동대 등록금 동결..학생 '후원금 기부' 화답

  • 임상현, 연합뉴스, 2010-01-28

• 중앙일보 기획 2010-2

  • 대학 등록금, 그 불편한 진실
  • [대학 등록금, 그 불편한 진실] 교육계 시각은
  • [대학 등록금, 그 불편한 진실] 투명 회계의 결실 ‘오병이어 등록금’
  • [대학 등록금, 그 불편한 진실] 공부 잘하면 면제, 그 후 2년
  • 등록금 해법, 졸업세가 대안
  • 사립대는 지침 위반해 돈 쌓아두고 “다 썼다”며 등록금 올려
  • 국립대는 수업료 놔두고 감시 안 받는 기성회비로 ‘슬쩍’

• 서울경제 기획 2010-1

  • [서울100126][살인적 대학 등록금 해결책은…] <상> 중등교육에 집중된 정부 지원
  • [살인적인 대학 등록긍 해결책은…] <중> 학교기업으로 이겨내자
  • [살인적 대학 등록금 해결책은…] <하> 적립금 활용해 등록금 인하해야
• 대학에 매년 10조 지원 법제화 추진 이준삼, 연합뉴스, 2009-11-17
• [등록금 빚더미 시대] <3> 대학 회계는 복마전… 참여연대 공동 기획,한국일보, 2009-4-1

• 경향신문 기획 [19개大 예결산 내역 해부],2006-4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5020730361&code=94040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5020729361&code=940401
•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안) 발표
• 2003학년도 국립대 등록금 오른다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1-11-29
• [교육인적자원부] 2003년부터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 한국일보, 2001-11-29
•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안이란 동아일보| 기사입력 2001-11-12
•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대폭 인상 우려 연합뉴스| 기사입력 1997-09-01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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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칼럼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99390.html 이정우, 한겨레, 20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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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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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교과부, 2009.10.16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go.kr+%EC%82%AC%ED%95%99%EA%B8%B0%EA%B4%80+%EC%9E%AC%EB%AC%B4%E3%86%8D%ED%9A%8C%EA%B3%84%EC%97%90+%EB%8C%80%ED%95%9C+%ED%8A%B9%EB%A1%80%EA%B7%9C%EC%B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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