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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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명단공개를 둘러싼 가치 논쟁

• 법원 판결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

 

 

 

공개 찬성의 논리

• 교사가 가입한 단체에 대한 정보가 학생·학부모에게 알 권리가 있다는 주장

 

 

 

공개 반대의 논리

•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

 

 

명단 공개 사건의 진행

• 2008년 9월

  • 교과부, 학교별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하겠다고 발표

• 2009년 6월

  • 조전혁 의원, 교과부에 `학교별 교원노조 가입 교사 현황' 제출을 요구

• 2009년 11월

  • 교과부, 조전혁 의원이 `교원노조 가입 교사 현황' 제출을 요구하자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

• 2010년 3월 11일

  • 법제처, “노조 가입 교원의 실명과 소속 학교 정보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수집을 금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령 해석

• 3월 19일

  • 교과부의 학교별 교사의 교원단체가입현황 조사 언론보도

• 3월 22일

  • 전교조, 서울중앙지법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교원노조가입교사명단 수집 및 제출 금지 가처분 신청'

• 3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교육과학기술부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명단 제출을 금지하도록 전교조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조합원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 교과부, 법원 결정에 따라 한나라당 조전혁·박보환 의원에게 전교조 교사 명단을 제출

• ?월 ?일

  • 전교조, 법원에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

• 4월 15일

  • 서울남부지법, 전교조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 수용

  •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

  • "조 의원은 명단을 공개해선 안된다"고 결정

• 4월 19일

  • 조전혁 의원이 홈페이지에 교원단체 명단공개 강행

• 4월 ?일

  • 전교조, 법원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명단공개금지 간접강제신청

• 4월 23일

  • 조전혁 의원이 교원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 공개를 금지한 법원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했다며 재판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4월 27일

  • 서울남부지법,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공개금지 간접강제신청 수용

  • "조 의원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하루에 3000만 원씩 전교조 측에 지급해야 한다"

• 4월 28일

  • 전교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 4월 29일

  • 조전혁 의원, 헌법재판소에 "명단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도록 한" 법원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전교조 가입률과 학교 성적 관계 논란

• 2010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용역을 받은 한국노동연구원이 “전교조 가입 교사가 늘어나면 수능 성적이 떨어진다”는 주장

  • 연구 결과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연구책임자였던 이인재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학교 운영이 비효율적일수록 전교조 가입이 늘어나고, 그게 낮은 수능 성적으로 이어지는 ‘역 인과관계’일 가능성도 있다”고 해명

• 2010년 5월 정두언 (18대 국회의원)이 같은 주장을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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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항목들

• 전교조

• 조전혁 (18대 국회의원)

• 정두언 (18대 국회의원)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전국교직원노동조합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학교알리미

  • 초중등 교육정보 공시 서비스

 

 

관련기사

• 전교조 변호인단이 밝히는 법원의 '교원명단공개금지결정' 이유

  • 김영준, 오마이뉴스, 2010-5-4

• [법과시장]전교조 명단공개와 보수정당

  • 정기동 변호사, 머니투데이,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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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뉴스, 2010-5-3

• 법원 "전교조 명단공개 멈춰야"…가처분 재인용

  • 안홍석, 연합뉴스,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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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연합뉴스, 2010-4-22

• 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안돼" 결정(종합)

  • 이한승, 연합뉴스, 2010-04-15

• 전교조, 회원명단 제출금지 가처분 신청

  • 나확진, 연합뉴스, 2010-3-22

• 정부, 전교조 등 가입 교사현황 첫 조사...교원단체 반발

  • YTN, 2010-3-19

• 정부, 전교조 교사현황 첫조사…파장일듯

  • 이준삼, 연합뉴스, 2010-03-19

• 전교조 가입교사 명단, 공개가 옳다

  • 사설, 동아일보, 2009-9-21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교원단체명단공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명단공개금지가처분신청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전교조명단일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전교조강제집행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노동조합가입여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전교조성적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이인재인천대교수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전교조한나라당동참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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