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를 둘러싼 가치 논쟁
법원 판결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
교사가 가입한 단체에 대한 정보가 학생·학부모에게 알 권리가 있다는 주장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
2008년 9월
2009년 6월
2009년 11월
2010년 3월 11일
법제처, “노조 가입 교원의 실명과 소속 학교 정보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수집을 금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령 해석
3월 19일
교과부의 학교별 교사의 교원단체가입현황 조사 언론보도
3월 22일
전교조, 서울중앙지법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교원노조가입교사명단 수집 및 제출 금지 가처분 신청'
3월 26일
서울중앙지법, 교육과학기술부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명단 제출을 금지하도록 전교조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조합원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교과부, 법원 결정에 따라 한나라당 조전혁·박보환 의원에게 전교조 교사 명단을 제출
?월 ?일
전교조, 법원에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
4월 15일
서울남부지법, 전교조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 수용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
"조 의원은 명단을 공개해선 안된다"고 결정
4월 19일
조전혁 의원이 홈페이지에 교원단체 명단공개 강행
4월 ?일
전교조, 법원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명단공개금지 간접강제신청
4월 23일
조전혁 의원이 교원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 공개를 금지한 법원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했다며 재판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4월 27일
서울남부지법,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공개금지 간접강제신청 수용
"조 의원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하루에 3000만 원씩 전교조 측에 지급해야 한다"
4월 28일
전교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4월 29일
조전혁 의원, 헌법재판소에 "명단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도록 한" 법원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2010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용역을 받은 한국노동연구원이 “전교조 가입 교사가 늘어나면 수능 성적이 떨어진다”는 주장
연구 결과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연구책임자였던 이인재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학교 운영이 비효율적일수록 전교조 가입이 늘어나고, 그게 낮은 수능 성적으로 이어지는 ‘역 인과관계’일 가능성도 있다”고 해명
2010년 5월 정두언 (18대 국회의원)이 같은 주장을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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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변호인단이 밝히는 법원의 '교원명단공개금지결정' 이유
자기 발등 찍은 '떼법' 한나라당 의원들 '명단 비공개' 자신들이 발의한 것 잊었나
정부, 전교조 등 가입 교사현황 첫 조사...교원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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