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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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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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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문
  • 유엔 특별보고관 제도

    • 1993년 첫 시행

    • 특정 인권 상황 등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 절차

  • 실태 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권고하며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에 제출하는 것을 주된 임무

  • 한국방문

    • 1995년 아비드 후사인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권고

    • 2010년 5월 프랭크 라뤼(2008년 임명) 방문, 방문 결과 보고 전문

  • 190여 개 유엔회원국 가운데 20여 개국을 방문

  • UN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Frank La Rue

 

 

2010년 8월 17일 MBC PD 수첩 불방 사태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

 

 

메모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 연대기

    • http://www.google.com/search?tbs=tl:1&q=

 

 

관련된 항목들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전문]http://ko.wikisource.org/wiki/세계_인권_선언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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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8/26/2011 03:47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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