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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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개요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문

• 유엔 특별보고관 제도

  • 1993년 첫 시행

  • 특정 인권 상황 등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 절차

• 실태 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권고하며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에 제출하는 것을 주된 임무

• 한국방문

  • 1995년 아비드 후사인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권고

  • 2010년 5월 프랭크 라뤼(2008년 임명) 방문, 방문 결과 보고 전문

• 190여 개 유엔회원국 가운데 20여 개국을 방문

• UN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Frank La Rue

 

 

2010년 8월 17일 MBC PD 수첩 불방 사태

• http://www.google.co.kr/search?&tbs=mbl:1&num=100&as_q=pd수첩

• http://www.google.co.kr/search?&tbs=mbl:1&num=100&as_q=김재철사장

• PD수첩 '4대강의 비밀'

• 정부에서는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법원에서 기각

• MBC 임원회의에서 PD수첩 불방 결정

• [PD수첩] 869회, 4대강 수심6m의 비밀

  • 2010-08-16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

• 2008년 1월 미네르바 사건

• 2008년 8월 KBS 정연주 사장 해임

• 2008년 10월 국방부 불온서적 헌소 법무관 파면

• 2011년 3월

 

 

메모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 연대기

  • http://www.google.com/search?tbs=tl:1&q=

 

 

관련된 항목들

• 인권과 기본권

• 방송의 정치적 독립

• 한겨레의 '놈현 관장사' 표현

• 미네르바와 언론

• 인터넷 검열과 실명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전문]http://ko.wikisource.org/wiki/세계_인권_선언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 [아침신문솎아보기] "인터넷 허위글 막을 방법 없다"…대체입법 촉구

  • 김종화, 미디어오늘, 2010-12-29

• [속보] 국토부,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 김혜영, 뷰스앤뉴스, 2010-8-17

• 프랭크 라뤼 유엔특별보고관 일문일답

  • 한상용, 연합뉴스, 2010-05-17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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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유엔특별보고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아비드후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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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게임물등급심의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방송통신심의위원회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박경신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블로그

• 라뤼 유엔특별보고관, 대한민국 국회에 바라는 5가지!

  • 전병헌 블로그, 2010-5-15

• 구글 블로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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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관련도서

• 표현 자유의 역사(로버트 하그리브스)

 

 

 

관련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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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통계포털
• 통계청

 

 

관련법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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